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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평가담당관-3469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윤정 이남재 이형삼 이영기 04/20 김용복 협 조 2018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2018. 4.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목 차 1. 지속가능발전 의미 및 추진경과 1 2. 1, 2기 위원회 운영 및 성과 3 3. ’18년 비전 및 추진과제 4 4. ’18년 세부 추진계획 6 1 추진체계 재구축 6 2 평가체계 운용 7 3 추진기반 강화 9 4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3 5. 주요일정(안) 14 2018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 평가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거버넌스 활성화 및 교육？홍보 강화로 지속가능성발전을 시정전반에 확산하고자 함 1 지속가능발전 의미 및 추진경과 ？？ 개 념(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및 시 기본조례 제2조) ○ ‘지속가능성’ 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 ‘지속가능발전’ 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총론(일부발췌) > ？ 지속가능발전은 현세대는 물론 우리의 후손 세대들도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은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발전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간의 관계를 공생과 협력의 관계로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며, 물량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 물질보다 인간 중심의 공정한 발전을 지향한다. 그리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누리며,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며, 자원의 사용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며 같이 성장하는 포용적인 발전을 지향한다.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등장배경 및 개념전개 형성기 (환경) ？ 확대기 (환경+경제) ？ 정착기 (환경+경제+사회) ’72년 UN 인간환경회의 ’92년 UN환경개발회의 ’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을 위한 논의 착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으로 확대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 가능발전 개념 도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 재확인 ？ 전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 추구 ’12년 UN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15년 UN 개발정상회의 ’92년 리우회의 이후 국제적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제도적 틀을 논의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합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으로 지속가능발전이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자리잡았으며,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주체이자 촉진자로서 도시의 중요성 대두 ？？ 서울시 추진경과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 ’96. 5월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 : ’09. 3월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폐지 : ’11. 7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 으로 격하(’10.1월)되면서 지자체 수행근거 부재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 ’13. 5월 시정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함 ○ 제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3. 9월 ~ ’15. 9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5~2019)」 수립 : ’15. 4월 - 지속가능발전 시범평가 : ’15.10월 ○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5.11월~ ’17.11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 : ’17. 1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수립 : ’17.4월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수립 : ’17.11월 2 1,2기 위원회 운영 및 성과 ？？ 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13. 9.16 ~ ’15. 9.15) ○ 위원구성 : 총 38명 - 위촉직(29명) 경제9명, 사회·문화 10명, 환경 10명 - 당연직( 9명) 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 회의횟수 : 46회 ○ 주요성과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5~2019) 수립 및 발표(’15. 4월) - 지속가능발전 시범평가 및 보고서 발간(’15. 10월) - 3개 TF 구성 운영(’15. 3월 ~ 9월) ？ 시정전반 평가 TF(총3회)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시범평가 ？ 주요정책 평가 TF(총5회)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 신규의제 발굴 TF(총5회) : 신규의제 및 복합의제 8개 발굴 ？？ 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15.11.23 ~ ’17.11.22) ○ 위원구성 : 총 37명 - 위촉직(28명) 경제9명, 사회·문화 12명, 환경 7명 - 당연직( 9명) 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 회의횟수 : 68회 ○ 주요성과 - 기본조례(’17. 1월), 이행계획(’17. 4월), 서울 SDGs 수립(’17.11월) - 3개 소위, 1개 TF 구성 운영(’16. 3월~ ’17년 11월) ？ 이행계획수립 소위원회(총10회)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자문 ？ 정책검토(지속가능성 평가) 소위원회(총6회) : 주요정책의 지속가능성 검토 ？ 제도강화(서울 SDGs 수립) 소위원회(총19회) :「기본조례」제정, 서울 SDGs 수립 자문 ？ 산업(기업) 협력 TF(총7회) : 산업협력 의제 발굴 3 ’18년 비전 및 추진과제 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목 표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강화 및 저변 확대 중점추진 과 제 ① 추진체계 재구축 : 서울SDGs 정합성 제고 ② 평가체계 운용 ②-1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계획 점검 ②-2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③ 추진기반 강화 ③-1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③-2 지속가능발전 확산 지원조직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기반마련 (’13~’17년 ) ？ 본격화 및 실행 (’18년 ~ ’19년) ？ 안정화 및 확산 (’20년 이후) <2015> ？1차 기본계획(’15~’19) 수립 <2018> ？서울SDGs 정합성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계획 점검 착수 ？자치구, 시 개념 확산 및 컨설팅 <2020> ？2차 기본계획(’20~’24) 추진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계획 점검 착수 ？서울형 지속가능모델 확산(연중) <2017> ？기본조례 제정(1월), 이행계획 수립(3월), SDGs 수립(11월) <2019> ？지속가능발전 지표, 이행계획 및 점검 완료 및 보고서 확정(6월) ？2차 기본계획(’20~’24) 수립 및 발표(11월) ？서울형 지속가능모델 발굴(연중) <2021~> ？지속가능발전 지표, 이행계획 및 점검 완료 및 보고서 확정(6월) ？시정 지속가능성 고도화 ？1기(’13~’15), 2기(’15~’17) 지속위 운영 ？3기(’18~’20) 지속위 운영 ？지속위 운영(계속) 4 ’18년 세부 추진계획 1 추진체계 재구축 : 서울SDGs 정합성 제고 ？？ 추진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3조 ○ 추진목적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행정 내재화 기반 마련 ○ 추진방법 - 서울 SDGs 17개 목표·96개 세부목표(’17.11)와 기존 지속가능발전 지표(’15.4) 및 이행계획 세부사업·성과지표(’17.4)를 종합적으로 매칭 - 서울 SDGs에 맞춘 정량적·정성적 지표 수립 및 이행계획 재구조화 ※「제2차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수립 시(’19년 하반기) 서울 SDGs 지표 반영하여 계획 간 연계성 제고 ○ 결과활용 : 제2차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2020~2024) 수립시 활용 ○ 추진절차(안) 서울SDGs와 지표-이행계획 간 정합성 검토 ’18. 5~7 (평가담당관, 지속위) 실？본부？국, 전문가, 시민 의견수렴 및 보완 ’18. 8~9 (평가담당관, 지속위) 검토(안) 확정 ’18.10 (지속위) ？？ 추진일정 ○ 서울SDGs와 지표-이행계획 정합성 검토 : '18. 5월 ~ 7월 ○ 서울 SDGs 지표(안)？이행계획(안) 의견수렴 : '18. 8월 ~ 9월 ○ 서울 SDGs 지표(안)-이행계획(안) 확정 : '18.10월 2 평가체계 운용 ②-1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계획 점검 ？？ 평가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6조, 제8조, 제9조 ○ 평가대상 : 지속가능발전 지표, 이행계획의 세부사업 성과지표 ○ 평가시기 : ’18. 11월 ~ ’19. 2월 ○ 평가주기 : 2년 ○ 평가방법 : - (지 표) 수레바퀴 모델 활용, ’20년 목표치 대비 ’17년말 기준 달성도 평가 ※ ’15~’17년 데이터 수합을 통해 매년 목표달성도 변화 추이 분석 / 수레바퀴모델 【붙임3】참고 - (이행계획) 이행계획 세부사업 성과지표, ’18년말 기준 달성도 평가 ○ 결과활용 :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제2차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 평가절차(안) 지표·이행계획 점검 계획수립 ’18.11 (평가담당관) 점검 안내 ’18.11 (평가담당관) 자료 제출 ’18.12~’19.1 (실？본부？국) 이행계획 점검보고서 지표 평가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제출 ’19. 2 (평가담당관) 보고서 검토·회신 ’19. 3~6 (지속위)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19. 7~ (지속위) 2차 기본계획, 이행계획 반영 ’19. 7~ (평가담당관) 이행계획 점검보고서와 지표 평가보고서를 함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 지속가능성보고서 :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이행계획 점검 결과 등을 포함 ？？ 추진일정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이행계획 성과점검 : '18.11월 ~ '19. 1월 ○ 점검보고서 작성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출 : '19. 2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회신 및 발간 : '19. 6월, 7월 ②-2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 평가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7조 제1항 ○ 평가대상 : 조례상 30개 중장기 행정계획 및 지속위에서 선정한 행정계획 ※ ’18년 추진 예정 계획(수요조사 결과) -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18. 6), 주거종합계획(’18.8),지역사회보장계획(’18.12) ○ 평가주기 : 수시 ○ 평가방법 : 경제·사회문화·환경·협치 등 분야별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사업내용을 평가한 후 서면의견서 작성 ※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붙임4】참고 ○ 결과활용 : 계획의 합리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 내재화 ○ 평가절차(안) 평가대상 현황 조사·확정 사전평가 준비 중장기 행정계획(안) 작성 및 제출 평가항목 선정 (평가담당관) 평가일정 조정, TF 구성 등 (지속위,평가담당관, 담당부서) (소관실국) (지속위)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위 심의확정 지속가능성 평가의견서 송부 회신 (30일 이내) 20일 이내 (지속위) 10일이내 전체회의 의결 서면의결 가능 (지속위) (지속위 → 소관실국) 지속위 평가결과 반영여부 회신 (소관실국) 소관실국은 해당 행정계획 소관위원회 안건 상정 전, 소관위원회 없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 지속위 통보 지속위는 해당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의견서 30일내 소관실국 송부 ？？ 추진일정 ○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평가 : '18년 연중 3 추진기반 강화 ③-1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25개 자치구 중 컨설팅 신청한 자치구 ※ ’17년 신청(진행중) : 강동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양천구 ○ 추진시기 : ’18. 4 ~ 12월 ○ 주요내용 - 자치구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찾아가는 컨설팅 시행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교육 교재 발간 및 체계적 커리큘럼 설계 ？？ 추진일정 ○ 자치구 컨설팅 시행계획 통보 및 추가 수요조사 : ’18. 4월 ○ 자치구 대상 서울 SDGs 설명회 등 교육 및 컨설팅 : ’18. 5월 ~ ○ 합동교육 및 교육교재 발간 : ’18. 9, 10월 < ’17년 자치구 컨설팅 결과 > ？ 대 상 : 강동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양천구 ？ 주요내용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표준절차 제시 - 조례제정·위원회 설치·직원 교육 등 전반적 컨설팅 실시 ？ 추진실적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을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17. 6.29) -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17. 9~10) -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조례제정 컨설팅, 직원교육 지원(’17. 9~12) 등 ③-2 지속가능발전 확산 ？？ 기업, 위원회, 지자체간 협업 강화 ○ 내 용 : 출연기관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녹색위원회 등 연계위원회, 경기도·전라도 등 타시도와 협업, 정보공유를 통해 연관 기관 간 소통강화 및 지속가능발전 체계적 추진 ○ 방 법 : 위원회·지자체 현황파악, 자료공유,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 등 현황파악 및 협업체계 구축 자료공유 및 토론 협업과제 발굴, 업무조정 지속가능발전 공동 추진 ？？ 학술토론회 개최 ○ 시 기 : ’18년 11월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예정) ○ 참석대상 : 지속위, 학계,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100여명 ○ 추진목적 - 제3기 지속위가 수립한 서울SDGs의 지표, 이행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 지속가능발전 학술적 소통의 장 마련 및 정책방안 공론화 -「제2차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 시 반영할 수 있는 우선 정책과제 모색 -「서울 SDGs 2030, 기본계획, 이행계획」통합적 이행체계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17년 서울 지속가능발전 보고대회 개최 결과 > ？ 일 시 : ’17.11.22(수)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참 석 : 시장, 지속가능발전위, 학계,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성과 및 서울 SDGs 2030 발표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행정·산업계의 역할 논의 ？？ 교육 강화 <공무원> ○ 인재개발원 - 방 법 : 인재개발원 주요과정 내 지속가능발전 이해향상 과목 지속 편성 - 대상과정 : 5급 승진리더, 의회협력실무과정 등 ※ ’15년~’17년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수 인원 : 2,061명 ○ 공무원 특강 - 일시/장소 : ’18년 하반기 / 시민청 - 내 용 : 지속가능발전 개념, 서울 SDGs, 市 정책연계성 등 설명 ○ 자치구 - 시기/장소 : ’18년 5월 ~ / 해당 자치구청 - 대 상 : 신청 자치구(’17년 컨설팅 진행 5개 자치구 포함) - 내 용 : 지속가능발전 개념, 서울 SDGs, 자치구 적용사례 등 <기 업> ○ 기업 - 시기/장소 : ’18년 하반기 / 해당 기업 등 - 대 상 : 신청 기업(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등) - 내 용 : 지속가능발전 개념, 서울 SDGs, 기업 적용사례 등 <시 민> ○ 시민대학 - 시기/장소 : ’18년 하반기 / 시민청, 은평·뚝섬·중랑 학습장 등 - 내 용 : 지속가능발전 개념, 서울 SDGs, 적용사례 등 <온라인> ○ 인재개발원,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강좌 제작·게재 - 대 상 : (공무원) 인재개발원 (시민) 평생학습포털 - 방 법 : 市 지속위 위원 강의를 촬영하여 포털 게재 - 향후계획 : 온라인 강좌 제작(6~7월), 강좌 게재(8월~) ？？ 홍보 강화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홍보자료 제작 - 내 용 : 리플릿,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및 국영문 자료집 제작 - 방 법 : 전국 지자체 및 서울소재 국제기구 대상 배포,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플랫폼 게재 ※ 세계도시 정책공유 플랫폼 : Urban SDG Knowledge Platform (www.urbansdgplatform.org) ○ 「제20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서울시 홍보부스 운영 - 일시/장소 : ’18년 하반기 / 미정 ※ 주최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내 용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공유, 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일시 : ’17.10.25(수) ~ 10.26(목) ？ 장소 : 울산MBC컨벤션 센터 ？ 내용 : 市 지속가능발전 정책성과 홍보 및 서울 SDGs(안) 의견수렴 ○ 온라인 홍보 - 방 법 : 市 지속가능발전 홈페이지, 市 SNS 및 세계도시 정책공유 플랫폼 등 ※ 시 홈페이지 : 기획행정 > 기획조정 > 지속가능발전(http://gov.seoul.go.kr/archives/98727) - 내 용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보고서」,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국·영문 자료집」등 서울시 정책성과 업데이트 ·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대시민 정책홍보 자료 업데이트 <서울시 홈페이지> <세계도시 정책공유 플랫폼> 4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10조 내지 제17조 ○ 구성방향: 총 33명(위촉직 28명, 당연직 5명) - 위촉직 · 연 임 : 연임의사를 밝힌 위원은 재위촉하되, 정기적 회의 참석이 어려운 위촉직위원은 제외하여 운영 내실화 · 여 성 : 40%이상 확대(2기 35%(28명 중 10명) → 3기 42%(28명 중 12명)) - 당연직 : 민간 전문가 중심의 회의 운영을 위해 인원 축소(2기 9명 → 3기 5명)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8. 2. 23. ~ ’20. 2. 22.(2년) ○ 주요기능 :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 심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자문 등 ○ 운영(안) : 추진과제별 분과위원회·TF 운영으로 위원회 실무기능 활성화 ※ 전체회의 : 반기별 / 분과위원회 : 필요시 수시 개최 ○ 분과위원회 구성 : 3개 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지표 평가 및 개발 분과위원회 모니터링 분과위원회 추진기반 강화 분과위원회 ？서울 SDGs 정합성 제고(지표) ？지표 평가 ？서울SDGs 정합성 제고(이행계획) ？이행계획 점검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타위원회와 협업 ？교육, 학술대회 ？자치구 컨설팅 ？기업간 협업·전파 ？지자체간 협업·전파 ※ 2개 이상 분과위원회 중복 참여 가능, 필요시 별도TF 구성 5 주요일정(안) 구 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① 추진체계 재구축 · 서울SDGs 정합성제고 기존계획-SDGs간 정합성 검토 자문 의견수렴 및 보완 확정 ② 평가체계 운용 ②-1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계획 점검 계획수립, 안내 및 실적취합 ②-2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연중 ③ 추진기반 강화 ③-1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수요 조사 합동 교육 교재 발간 컨설팅 연중 시행 ③-2 지속가능발전 확산 자료집 발간 학술 토론회 교육, 홍보 등 연중 시행 ④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1 제3기 지속위 구성·운영 위 촉 식 전체 회의 전체 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19년 : 서울SDGs을 반영한 「제2차 기본계획(2020~2024)」 학술용역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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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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