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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산관리과-4634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강상훈 노향원 04/19 서문수 2018년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추진계획 2018. 4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18년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추진계획 전문기관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유지의 매각가능 재산 및 무단점유 현황, 시유건물의 대지 이용률 분석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8008, 2017.07.1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 그 간 추진실적 ？ 건물, 토지 정밀실태조사(20,233건) : ’13. 4. ~ ’13. 12. ？ 도로부지 정밀실태조사(309건) : ’14. 6. ~ ’14. 12. ？ 공원, 하천 정밀실태조사(200건) : ’15. 6. ~ ’15. 11.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사업대상 : 1,229건(토지 983, 건물 246) ？？ 추진방향 ？ 시유지 중 일반재산 토지의 현장조사를 통해 매각가능 재산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 ？ 무단점유 의심 재산을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 시유건물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개선안 도출 ？ 시유건물에 대한 이용률을 분석하여 개발 가능여부 및 활용방안 제시 Ⅲ 세부 추진내용 1. 매각가능 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여부 조사(토지) ？？ 사전조사 ？ 일반재산의 지적공부(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비교 조사 ？ 조사대상 필지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조사도면 작성 ？ 현황사진(항공사진 포함),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2,201건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처분대기/위탁관리 재산 제외 ？？ 조사방법 ？ 지형 및 지적데이터를 활용한 조사용 도면 제작 ？ 수치지형에 지적을 매칭 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도면 생성 ？ 조사도면과 지형지물의 대사로 정확도 높은 조사 수행 ？ 필지 당 2장의 사진을 기본으로 촬영하되 면적이 넓거나, 장애물에 의해 2장의 사진으로 표현 불가능 할 경우 추가 사진 촬영 ？？ 조사내용 ？ 매각가능 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여부 현장 실태조사 ？ 조사대상 983필지 중 10%이상(99건) 지적현황측량 실시 ？ 조사대상의 유형별, 사례별 분류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 ？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유재산 공유토지 분할 검토 ？ 사권설정 확인 ？？ 조사항목 ？ 공부상 기재사항과 현황 일치여부 ？ 무단 점유·사용여부 ？ 무단 형질변경여부 ？ 토지이용계획사항 및 권리보전 여부 ？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 비교 ？ 불법시설물 축조여부 ？ 공유지분 권리관계 ？ 유휴활용가능 필지 활용방안 2. 대지이용률 분석 및 활용가능 여부 조사(건물) ？？ 사전조사 ？ 건물현황과 공적장부의 불일치가 의심되는 재산으로 조사대상 선정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3,115건 중 주택사업특별회계/공동주택/위탁관리 재산 제외 ？？ 조사내용 ？ 기초자료 정리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의 부합여부 확인 ？ 실태조사 항목 개발 및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 집단화 대상 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건폐율, 용적률 등을 조사하여 대지이용률을 분석하고 향후 활용방안 검토 ？ 토지면적 대비 잔여 건축 및 활용가능 한 토지비율 산정 3. 결과보고서 및 전산자료 작성 ？ 결과보고서 작성 - 조사표〔붙임1〕에 의거 재산관리 현황(매각재산 및 무단점유 조사내용 포함), 대부 및 무단점유 현황, 장래 관리방향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참고도면 작성은 시유지 및 인근 토지 지적현황측량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매각가능/매각불가/신규 무단점유 재산 순으로 분류 - 매각가능 여부 및 활용방안에 대해 정확히 표시 - 99건 이상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제출 ？ 전산자료 작성 - 조사대상별 용역 결과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 작성 - 시유건물 정기실태조사 항목 개발 및 결과물 전산자료 작성 Ⅳ 추진방안 ？？ 추진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해 등록된 지적측량업체 또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한국국토정보공사)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평가 및 계약 ？ 제안서 평가배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후 계약체결 ？？ 소요예산 : 99,534천원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실태조사 인건비 : 54,076천원 - 지적현황측량비 등 : 45,458천원 Ⅴ 추진일정 ？？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 ’18. 4.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18. 5. ？？ 사업 착수 및 수행 : ’18. 5. ~ 11. Ⅵ 기대효과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정책자료 활용방안 마련 ？？ 실수요자 위주의 매각 추진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세입증대 기여 ？？ 시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로 시유재산 가치 제고 붙임 1. 정밀실태조사표(안) 각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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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4634

D0000033435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