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마이트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경유) 제목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4711(’18.4.17.)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조례 §13②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수탁기관에게 협약의 이행을 보증토록 하고 있고, 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이 아닌 보증보험 가입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시 소관부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3. 일부 수탁기관에서 민간위탁사업 협약이행 보증에 필요한‘계약이행보증보험’ 아닌 다른 보증보험을 가입(예:‘정부보조금반환지급보증보험’등)하거나, 계약이행 보증기간을 위·수탁 협약기간(예:3년등)이 아닌 1년 단위로 가입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니, 4. 귀 기관에서‘계약이행보증보험’가입시 민간위탁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기간(3년)을 보증기간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수탁 협약기간 동안 민간위탁금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당초 보험 대상 위탁금에서 증감된 금액을 반영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변경하여 시에 제출 민간위탁조례 제13조(운영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붙 임 1. 서울시 계약이행 보증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1부 2. 계약이행 보증 관련 법제처 참고자료 1부 3. 계약이행 보증 관련 대법원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수진 혁신기획팀장 노은주 사회혁신담당관 04/19 마채숙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4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soojic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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