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려 외국인 보호 및 관리대책 관련 건의사항 제출 1.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중앙부처) 3-1-3-2 「행려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과제와 관련입니다. 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중 행려외국인 보호 및 관리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문제점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는 행려외국인 발견시 법무부 소관 외국인전용 보호소에 인계하여 일시보호 후 본국 송환조치를 하게 되어 있으나, 불법체류 신분이 아닌 행려자의 경우 조치할수 없음 - 화교 등 외국인 행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응급상황 발생시에 적절한 치료조치 불가 나. 개선 건의사항 - 화교 등 합법적 체류자격 외국인 행려자 전용 보호시설 마련 - 말기암환자 등 길거리 사망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행려자의 의료대책 마련 붙임 : 외국인노숙인 지원제도 마련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외국인정책과장),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4/19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5)
15102732
20210925140650
본청
자활지원과-5486
D000003343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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