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1. 재생협력과-5386 (2018.4.12.)호 ‘행정예고?규제 심사 의뢰(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안))’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심사대상 규제심사 대상 : 총 1건 제정안 제5조 : 후보자 기준 규제심사대상 (제2항)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관계자(관련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자체심사기구 : 민간위원 중심(과반수)으로 위원회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4/1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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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심사 체크리스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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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 분석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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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심사 요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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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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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906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완 (02-2133-6761) 관리번호 D00000334399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