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599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박철호 황태익 04/19 권민 협조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의무이행명령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대기정책과】 운행차 저공해화 의무이행명령 조치계획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관련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대비 운행차 저공해 조치를 위한 의무이행명령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목표 및 실적 ？？ 추진목표 ○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완료 ○ 2018년 저공해화 사업 추진목표(우리시) (단위 : 대) 합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차량)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저감(건설기계) 소계 DPF부착 PM-NOx부착 조기폐차 소계 DPF부착 엔진교체 40,163 38,190 5,550 500 32,140 1,973 1,149 824 ※ 2017년 사고이월 : 926대[조기폐차 553대, 건설기계(DPF부착 149대, 엔진교체 224대) 포함 ▶ 소요예산 : 99,594백만원(본예산 93,820, 사고이월 5,774) ？？ 추진실적(2018.04월 현재) ○ 저공해 조치 실적(조기폐차, DPF부착, 엔진교체 등-일반차량) 연도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대 수 342,912 291,923 16,441 27,522 7,026 ○ 의무이행명령 실적(일반차량) 연도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대 수 162,909 114,347 8,921 18,323 21,318 Ⅱ 저공해조치 의무이행명령 계획 ？？ 추진 목표 수정 ○ 당초 : 2018년 목표량(예산 편성액 이내로 약3만대) 달성을 위한 이행명령 ○ 변경 : 서울시 등록 모든 특정경유차 이행명령 조치 ○ 대상 : 2005.12.31.이전 서울시 등록 경유자동차 경유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 ‘18년 이전 조치 완료 ‘18년 조치 대상 합계 일반 특정 소계 조치이행 조치명령 소계 기 조치 (1~4월) 명령대상 237,792 115,960 121,832 64,973 40,687 24,286 56,859 21,318 35,541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명령을 위한 사무관리비(우편요금) 부족 ○ 예산집행현황 구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액 기집행액 부족액 총집행액(예정) 집행잔액(예정) 사무관리비 (201-01) 100,000 81,719 110,000 210,000 0 - 우편요금 부족예상액 : 106,405천원 ▶ 추가명령(등기) : 35,541대 × 2,690원/대[기본요금 2,480원+(30원/매당×7매)] =95,605,290원 ▶ 촉구명령(일반) : 20,000대 × 540원/대[기본요금 420원+(120원×50g초과)] =10,800,000원 ○ 조치사항 : 부족 예산은 동일 단위사업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서 전용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예산의 전용 :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18. 4월 중 : 예산전용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18. 5월 중 : 저공해조치명령서 발송 및 등기요금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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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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