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4.18.)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7443(2018.4.1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 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 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6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9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10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 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1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1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3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 방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 15-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15-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 1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9-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 19-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 2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3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 2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24-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4/1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15095980

20210925140650

본청

법무담당관-5811

D000003343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