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6587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이범일 문양식 서상범 04/18 이영기 협 조 -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신규위촉계획 2018. 4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신규위촉계획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전문가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공익변호사단 운영현황 ○ 구성인원 : 1,192명 - 마을변호사(760명), 시민법률 상담실(226명), 사이버 법률상담(206명) - 시정주요 TF(178명) : 11개 위원회 활동(도시재생, 공동주택 관리감독 등) ※ 공익변호사단은 2014년 267명으로 시작하여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운영에서 법률지원 분야의 확대와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주요활동 :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 시정주요 TF 등 - 시민 법률상담, 마을변호사, 동주민센터 운영위원, 자치구 각종 위원회 위원 -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도시재생 재건축 총회지원, 어르신 법률지원 -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 및 컨설팅, 청문법률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등 ○ 실비상담료 지급 : 30천원/시간당, 출장비 20천원/회 ※ 2018년 운영예산 : 380백만원(월 평균 420명에 32백만원 지급) ？？ 활동실적 ○ 법률상담 실적 : 5,277건(‘18.1.1~3.31) 구 분 계 민 사 가 사 형 사 행 정 기 타 계 5,277 3,591 793 409 271 213 마을변호사 3,468 2,636 520 128 80 104 시민법률상담실 843 349 203 91 124 76 사이버법률상담 966 606 70 190 67 33 ○ 기타 TF운영 실적 부서별 관리 ？？ 신규 위촉계획 ○ 위촉인원 : 169명 - 마을변호사(42명), 인력풀 예비인원(127명) ※ 신청인원 172명중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등 여부를 검증한 결과 3명이 과태료등 처분이 있어 제외(과태료 2명, 정직 1명) ※ 예비인원(127명)은 최대 3개월 이내 마을변호사 등 공익변호사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위촉기간 : 2년간 - 세부기간 : 2018. 4. 19 ~ 2020. 4. 18 - 위촉기간까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으로 활동 ○ 위촉 예정일 : ‘18. 4. 19(목) - 위촉장 전달방법 마을변호사는 배치된 동장 전달, 나머지는 개별 전달 ※ 해촉사유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실무협의회의 해촉 건의가 있을 경우 ？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 불친철·성의 없는 상담, 방문상담의 결석·지각, 수임활동 마찰 등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 될 때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는 자진사퇴 ◈ 이웃분쟁조정센터 전문위원 추가위촉 계획 ？ 이웃간 분쟁요인이 누수, 소음, 건축 시설물 관련이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건축 전문가 조정위원을 추가 위촉예정 ？ 현 조정위원 31명중 6명을 추가 위촉 예정 ※ 위촉후 활동이 없는 위원 8명은 임기만료(‘18’6.20)후 자동 해촉할 계획이며, 신규예정(현 31명에서 8명 해촉, 6명 신규 위촉하여 29명으로 운영 예정) ？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의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 2명을 선정하여 상담을 통해서 조정 【붙임1】 신규 공익변호사(마을변호사)단 명단 연번 성 명 소속 자격 관심분야 생년월일 1 법률사무소 창 변4회 가사 민사 형사 2 김경민 법률사무소 사시54회 부동산 도산 출입국관리 3 법무법인 강남 사시47회 부동산 상속 이혼 4 법률사무소 율신 변4회 민사 형사 　 5 법률사무소 종로 변3회 부동산 노동 형사 6 법률사무소 선률 변6회 부동산 이혼 복지 7 종합법률로서브 변4회 임대차 상속 의료사고 8 법무법인 온세계 변4회 부동산 이혼 퇴직금 9 법무법인(유)로고스 군법16회 민사 가사 형사 10 변호사김지미법률사무소 사시52회 민사 형사 가사 11 김앤장법률사무소 군법11회 상속 민형사 기업법무 12 법무법인 사람 변3회 산재 형사 민사 13 변호사이승훈법률사무소 사시48회 　 　 　 14 변호사고동관법률사무실 사시50회 민,형사 공정거래 일반행정 15 법무법인 제하 변3회 부동산 건설 가사 16 법무법인 하정 변6회 섭외사건 4차산업 행정법 17 법률사무소 예은 사시40회 가사 형사 민사 18 법무법인 제하 사시53회 형사 금융 민사 19 법률사무소 대담 사시40회 민사 이혼 형사 20 WF법률사무소 변3회 가사 학교폭력 소년사건 21 변호사정성호법률사무소 변6회 민사 형사 가사 22 법무법인 제하 변3회 민형사 부동산 가사 23 법무법인 제이앤씨 군법6회 민사 가사 형사 24 법무법인 주한 사시44회 가사 부동산 조세 25 법무법인 서율 변2회 후견 상법 민사 26 법률사무소 균형 변6회 손해배상 부동산 조세 27 법무법인 테미스 변4회 민사 노동 부동산 28 법무법인 우원 사시49회 민사법 형사법 헹정법 29 변호사조현일법률사무소 변3회 부동산 형사 민사 연번 성 명 소속 자격 관심분야 생년월일 30 법률사무소 숲 사시55회 임대차 가사 부동산 31 법무법인 안세 사시50회 부동산 조세 이혼 32 법무법인 P&K 변3회 지적재산 기업 행정,조세 33 법무법인 태원 사시28회 부동산 형사 　 34 법무법인 태일 사시52회 이주여성 아동 러시아 35 이상욱 법률사무소 사시42회 부동산 특허 세무 36 법률사무소 헌 변3회 형사 이혼 민사 37 변호사송진호법률사무소 사시39회 의료법 건설 세무 38 법무법인 효명 변5회 부동산 프랜차이즈 대금청구 39 법무법인 기연 변6회 부동산 노동 손해배상 40 변호사강소영법률사무소 사시55회 이혼 소년보호 민사 41 법무법인 다온 변3회 민사 가사 형사 42 법무법인 세기 변5회 부동산 노무 가사 43 법무법인 리우 사시49회 부동산 상거래 가사 44 법무법인(유한)산우 변6회 형사 민사 가사 45 변호사정상훈법률사무소 사시48회 금융 부동산 형사 46 법률사무소 우영 변6회 형사 행정 인원 47 변호사이동찬법률사무소 변3회 채권,채무 부동산 건설,형사 48 (재)화우공익재단 변6회 형사 민사 행정 49 법률사무소 선율 변3회 민사 조세 형사 50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1회 금전 가사 형사 51 변호사윤영선법률사무소 사시40회 민사 형사 지적재산권 52 법무법인 일현 사시53회 도산 부동산 조세 53 (재)화우공익재단 변4회 민사 가사 형사 54 법무법인 선우 사시54회 부동산 가사 건설 55 안혜영 법률사무소 변1회 형사 이혼 손해배상 56 율원법률사무소 변4회 스포츠 형사 민사 57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3회 노동법 가사법 민사법 58 법무법인 엠더블유 사시42회 부동산 임대차 이혼 59 법무법인 한신 군법13회 민사 가사 형사 60 법무법인 평호 변6회 주민자치 주민복지 　 연번 성 명 소속 자격 관심분야 생년월일 61 법무법인 정명 사시49회 부동산 　 　 62 법률사무소 해내 변6회 노무 형사 민사 63 위 법률사무소 변3회 민사 가사 형사 64 법무법인(유)태승 사시53회 민사 가사 형사 65 법무법인(유한)주원 변2회 민사 가사 형사 66 법무법인 한길 사시43회 상속 부동산 가사 67 법률사무고 진전 변6회 기업법무 형사 이혼 68 법률사무소 다민 변6회 가압류 소액민사 상속 69 법무법인 한울 사시55회 민사 형사 가사 70 법무법인 명경 변3회 민사 형사 행정 71 법무법인 세현 사시48회 임대차 이혼 회사 72 변호사정명화법률사무소 변6회 여성 가사 형사 73 법무법인 젠 사시53회 형사 부동산 노무 74 법률사무소 휘 변4회 형사 민사 인사노무 75 서교법률사무소 사시54회 임대차 프랜차이즈 가사 76 법무법인 창조 변6회 민사 행정 　 77 법무법인 인슈로 변4회 보험 민사 형사 78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5회 노무 아동 부동산 79 법률사무소 휘 변4회 임대차 부동산 경제범죄 80 변호사이호언법률사무소 변3회 민사 형사 가사 81 법무법인 윈스 사시55회 민사 형사 행정 82 법무법인 좋은생각 변2회 기업 세무 식품안전 83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5회 형사 민사 가사 84 법무법인 영민 변1회 민형사 가사 회생,파산 85 법무법인 천지인 사시54회 재건축 부동산 형사 86 법무법인 율현 사시53회 노동 부동산 무역 87 성호휘 법률사무소 사시57회 　 　 　 88 법률사무소 엔씨원 변5회 민사 노동법 가족법 89 법무법인(유한) 정송 변2회 부동산 가사 행정 90 법무법인(유한) 동인 사시51회 행정 형사 금융 연번 성 명 소속 자격 관심분야 생년월일 91 법무법인(유) 강남 사시53회 형사 행정 가사 92 모아 법률사무소 변6회 가사 형사 행정 93 법무법인 율전 사시53회 형사 부동산 손해배상 94 법무법인 선린 변6회 민사 형사 조세 95 법률사무소 재원 변4회 형사 출입국 가사 96 변호사오수진법률사무소 변1회 민사 가사 형사 97 법무법인 제하 사시55회 인테리어 부동산 계약 98 법무법인 훈민 사시55회 임대차 이혼 공사하자 99 해우법률사무소 변4회 노동 형사 민사 100 법무법인 소헌 사시54회 건설 채권추심 형사 101 법무법인 광안 사시52회 여성 형사 건설 102 법무법인 정향 변4회 민사 가사 형사 103 법무법인 담박 변6회 형사 민사 행정 104 법무법인 울림 사시52회 민사 행정 형사 105 법무법인 울림 사시52회 회생,파산 형사 부동산 106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변6회 학교폭력 북한이탈주민 　 107 법무법인 울림 사시52회 부동산 회생,파산 민사 108 변호사신상화법률사무소 변6회 프렌차이즈 제조물 재개발 109 법률사무소 보민 사시47회 성년후견 상속 이혼 110 정동 법률사무소 변2회 의료,보험 부동산 형사 111 법무법인 강남(유한) 사시48회 부동산 손해배상 회사자문 112 법률사무소 대은 변6회 행정 민사 가사 113 법무법인 동신 변2회 민사 가사 회사법 114 허재은 법률사무소 변1회 형사 민사 　 115 변호사박유미법률사무소 변3회 인권침해 민사 다문화 116 법무법인 참 진 변2회 가사 명예회손 상가임대차 117 법률사무소 다오 변6회 민사 형사 부동산 118 법률사무소 법우 변2회 민사 지적 재산권 채권추심 119 법무법인 우원 사시41회 부동산 상속 상거래 120 법무법인 율전 변2회 민사 형사 가사 121 법무법인 태율 변1회 민사 학교폭력 형사 연번 성 명 소속 자격 관심분야 생년월일 122 법무법인(유한) 주원 사시53회 부동산 조세 형사 123 김나현법률사무소 변3회 형사 가사 민사 124 법뮬사무소 문정 변6회 민사 형사 가사 125 변호사이원희법률사무소 사시54회 조세 재건축 형사 126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사시40회 민사 회생,파산 행정 127 변호사윤준호법률사무소 변2회 민사 가사 형사 128 리목법률사무소 변5회 지적재산 민사 가사 129 법무법인 늘품 변5회 가사 민사 형사 130 법무법인 젠 사시44회 가사 회생,파산 상속 131 법무법인 조율 사시39회 가사 행정 형사 132 법무법인(유) 동인 변6회 행정 형사 노동 133 변호사박노영법률사무소 변5회 민사법 형사법 노동법 134 PH법률사무소 변5회 부동산 민사 근로 135 법무법인 바른 변6회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136 법무법인 청우 사시46회 부동산 가사 형사 137 법무법인 가율 사시53회 손해배상 형사 가사 138 법무법인 오늘 변6회 민사 가사 형사 139 법무법인(유한)동헌 사시49회 부동산 행정 형사 140 법무법인 신광 변2회 부동산 건설 가사 141 법무법인 신광 변3회 가사 학교폭력 민사 142 법률사무소 제민 사시56회 주택 형사 강제집행 143 법무법인 소망 사시50회 민사 가사 형사 144 법무법인 지금 변2회 부동산 가사 기업 145 법률사무소 호우 사시56회 민사 법인설립 형사 146 변호사신송이법률사무소 변6회 민사 가사 형사 147 법률사무소 인선 사시56회 노동 보험 의료 148 변호사유익상법률사무소 변5회 노동 민사 형사 149 법무법인 비전 사시50회 행정 민사 형사 150 법률사무소 웰 변4회 민사 가사 형사 151 법률사무소 해인 사시40회 민사 행정 손해배상 연번 성 명 소속 자격 관심분야 생년월일 152 법률사무소 벧엘 군법8회 행정 형사 민사 153 법무법인 수호 변2회 민사 형사 가사 154 황인선변호사사무실 사시48회 민사 가사 형사 155 법률사무소 희성 사시52회 민사 가사 노동법 156 변호사한상훈법률사무소 변5회 근로관계 외국인 회생,파산 157 법률사무소 도윤 변3회 상가임대차 상속,이혼 학교폭력 158 로펌 스페스 변6회 민형사 가사 조세 159 로앤사이언스 변2회 민사 지식재산 형사 160 법무법인 폴라리스 변3회 민사 행정 형사 161 법무법인 세아 변6회 민사 　 　 162 법률사무소 한유 사시55회 부동산 건설 형사 163 법무법인 이공 변5회 　 　 　 164 변호사변재욱법률사무소 변4회 회생,파산 노동,인권 민형사 165 변호사박지은법률사무소 변4회 주택 가사 민형사 166 법무법인 자연 사시48회 환경 민사 형사 167 법무법인 동백 사시41회 민사 행정 형사 168 법무법인 시선 사시43회 민사 행정 소수자보호 169 법무법인 세령 변3회 가정폭력 이혼 손해배상 【붙임2】 신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촉 예정자 현황 연번 분야 성 명 생년월일 퇴직연월일 주요 경력 1 기계 2 건축 3 건축 4 건축 5 건축 6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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