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방화장실 상하수도요금 감면 요청에 따른 2차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개방화장실 상하수도요금 감면 요청에 따른 2차 회신 1. 개방화장실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요청(공세시 제2018-70, 2018.3.12.)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가 과다 발생되므로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을 요청하신 귀 민원사항과 관련, 유관부서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내용 :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검토요청 나. 회신내용 - (상수도 분야)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및「서울특별시 수도사업설치조례」제11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의한 감면 불가 - (하수도 분야)「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의 감면대상의 확대 및 감면액 또는 감면비율은 전체 하수도사업의 재정상태와 소요비용, 감면 시행에 따른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2019년 하수도사용료 관련한 용역 시행 시 개방화장실의 하수도요금 감면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4/1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92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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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 상하수도요금 감면 요청에 따른 2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9286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343060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