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4897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결 재 문은지 최원규 서영관 최홍연 04/18 서정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2번, 박성숙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박성숙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숙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372번 □ 요구자료 : 의원 요구자료 232번 자료제출에 대한 소명 등 ○ 의원 요구자료 232번 중 법률자문내역 제출 누락 경위(건별로 상세 제출 요망) ？？？ 1. 2017년 9월 5일 박물관과 : 서서울미술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 검토(법률지원담당관) ？？？？ 2. 2017년 9월 12일 박물관과 : 건립추진 중인 문화공간 아카이브 수집을 위한 조례 준용의 적법성 및 지침 검토(법률지원담당관) ？？？？ 3. 2017년 9월 22일？박물관과 :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협약서(법률지원담당관) ？？？？ 4.？2017년 9월 22일 박물관과 : 중앙 투자심사 결과 2단계 심사로 조건부 통과된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투자심사 선행 여부(법률지원담당관) ？？？？ 5.？2017년 9월 28일 박물관과 : 보조금 환수 관련 민사상 조치(외부법률자문 3건) ？？？？ 6.？2017년 10월 16일 박물관과 : 시민생활사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관련 제안요청서 법률자문(법률지원담당관) ？？？？ 7.？2017년 10월 16일 역사문화재과 : 산업폐기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처벌가능성 검토(외부법률자문 3건) ？？？ ？8. 2017년 11월 7일 박물관과 :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협약서(법률지원담당관) ？？？？ 9. 2017년 11월 8일 역사문화재과 :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 관련(법률지원담당관) ？？ 10. 2017년 11월 23일 문화정책과 : 중앙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검토 요청(법률지원담당관) ？？ 11. 2017년 12월 1일 디자인정책과 : 서울서체 라이센스에 관한 문의(법률지원담당관) ？？ 12. 2017년 12월 12일 박물관과 :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예정 부지에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설치 가능 여부(법률지원담당관) ？ 13. 2018년 1월 11일 박물관과 : 박물관 소장품 무상기증 후 소유권 분쟁에 대한 자문요청(법률지원담당관) ？？ 14. 2018년 1월 18일 박물관과 : (가칭)돈화문민요박물관 건립을 위한 서울시-MBC 업무 협약서 초안 검토(법률지원담당관) ？ 15. 2018년 2월 26일 디자인정책과 : "서울은 미술관" 전시 공동주최(서울시, 종로타워)에 따른 협약서(안) 법률 자문(법률지원담당관) ？ 16. 2018년 2월 27일 문화시설과 :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발생여부 검토 (구로미디어아트센터 건립 사업)(외부법률자문 3건) ？？ 17. 2018년 2월 27일 디자인정책과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추진 중 일부 구성원 조기준공 가능 여부(법률지원담당관) ○ 의원 요구자료 232번 중 누락된 자문결과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원요구자료 232번(법률자문 내역) 누락 자료에 대한 경위 및 자문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1. 누락경위 1부. 2. 법률자문 내역 1부.(사본 별도제출)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원 규 ☎2133-2516 주무관 문 은 지 작 성 일 :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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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정책과-4897

D000003342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