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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086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이안 이재화 04/18 박경환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산 결과 보고 2018. 4 노동정책담당관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산결과 보고 ‘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과 관련 센터에 지원한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해 검토 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 지원대상 : 서울노동권익센터 ？？ 대상사업 : 노동권익센터 사업비 및 인건비 등 ？？ 지원예산 : 2,562,774천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0조 2 사업비 정산 ？？ 총 괄 (단위 : 원) 세부사업 예산액 (A) 교부액 (B) 집행액 (D) 집행잔액(E) E=A-D 비고(이자) 계 2,562,774,000 2,562,774,000 2,454,242,927 108,531,073 439,953 사업비 총계 1,554,218,000 1,554,218,000 1,492,535,156 61,682,844 운영비 총계 1,008,556,000 1,008,556,000 961,707,771 46,848,229 관리비 총계 378,601,000 378,601,000 375,290,162 3,310,838 ？？ 분기별 예산 집행액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집 행 액 잔 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2,562,774,000 481,225,015 483,131,027 732,104,570 757,782,315 108,531,073 보조금액 2,562,774,000 481,225,015 483,131,027 732,104,570 757,782,315 108,531,073 이 자 38,464 178,335 137,337 85,817 439,953 3 검토결과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제출한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한 사업추진결과를 검토한 결과 -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권리구제사업, 정책연구조사사업,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사업 등 25개 단위사업에 대해 집행 4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조치 ？ 반납금액 : 108,971,020원(원단위 절사)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액 계 2,562,774,000 2,454,252,927 108,531,073 439,953 ？ 반납방법 : 세무과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후 시금고(우리은행) 납부 붙 임 1.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 추진실적보고 1부. 끝. `17.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예산액 (A) 교부액 (B) 집행액 (D) 집행잔액(E) E=A-D 진도(%) 담당팀 집행률(%) 계 2,562,774,000 2,562,774,000 2,454,242,927 108,531,073 95.8 사업비 총계 1,554,218,000 1,554,218,000 1,492,535,156 61,682,844 96.0 취약계층노동자권익보호(8) 808,213,000 808,213,000 801,373,484 6,839,516 99.2 1. 여성비정규직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34,600,000 34,600,000 34,599,640 360 100.0 정책연구 100.0 2.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Ⅰ [방문/이동노동자(택배, 배달)] 37,375,000 37,375,000 37,374,930 70 100.0 100.0 3.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Ⅱ (청장년 아르바이트) 15,325,000 15,325,000 15,324,900 100 100.0 100.0 4. 이동노동종사자쉼터 운영 635,571,000 635,571,000 631,217,764 4,353,236 100.0 기획협력 99.8 5.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60,053,000 60,053,000 65,500,000 962,000 154.0 법률상담 98.6 6.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권익교육 20,940,000 20,940,000 15,916,250 1,523,750 95.0 교육홍보 91.3 7. 찾아가는 노동상담 2,540,000 2,540,000 1,440,000 0 40.0 법률상담 100.0 8. 아르바이트청년권리지킴이 사업 기획협력 노동기본권 보장기반구축 (12) 304,548,000 304,548,000 297,238,045 7,309,955 97.6 1. 상시 노동상담 11,900,000 11,900,000 11,743,500 156,500 126.2 법률상담 98.7 2. 노동상담 DB 운영 10,208,000 10,208,000 10,207,200 800 100.0 100.0 3. 2016년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10,041,000 10,041,000 10,040,220 780 100.0 100.0 4. 상담자 역량강화 교육 8,229,000 8,229,000 8,169,585 59,415 100.0 99.3 5. 서울노동아카데미 104,180,000 104,180,000 102,165,190 2,014,810 90.0 교육홍보 98.1 6.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970,000 970,000 937,000 33,000 75.0 법률상담 96.6 7.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 28,825,000 28,825,000 27,148,750 1,676,250 100.0 교육홍보 94.2 8. 기본홍보사업 33,480,000 33,480,000 32,020,840 1,459,160 93.0 95.6 9. 노동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41,320,000 41,320,000 40,037,900 1,282,100 100.0 96.9 10.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체계 개발과 적용 46,700,000 46,700,000 46,188,200 511,800 100.0 정책연구 98.9 11. 동향과 이슈 발간 2,340,000 2,340,000 2,340,000 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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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42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