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혼합단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혼합단지 법령개정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세대수에 비례한 공동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한 개정은 ’17.12.20에 김현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 시행될 시에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모두 주체로서의 권익이 주어지며 이에따른 의무와 책임이 부여될 것입니다.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4/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9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15086756
20210925141448
본청
주택정책과-6951
D00000334130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