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448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최경서 서규석 김기상 04/17 전영석 협 조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17년 2차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2018. 4.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2차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17년 2차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의 계약 상대자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이 있어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 공사 현황 ○ 공 사 명 : 2017년 2차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 계약일자 : 2018.3.29 ○ 공사기간 : 2018.3.30.~2018.6.30 ○ 공사개요 : 누수복구 400개소, 불용관 및 기타 300개소 ○ 도 급 액 : 1,059,103,310원 ○ 도 급 자 : 세븐에이엠디자인(주) 대표 이현승 ？？ 하도급 계약 현황 ○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급 금액(원) 토공 포장공 291,533,000 서원진흥건설(주) 대표 이정길 포장 공사업 (영등포 07-16-03) 승인 후 계약체결 279,873,000 96.0% ○ 적정 여부 검토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1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 제34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검토 내용 검토항목 하도급 계약내용 검토 기준 검토 결과 관련 법규 전문 공사 해당 업종 포장 공사업 (영등포07-16-03) 포장 공사업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시공 능력 초과 여부 시공 능력 2,226,000천원 하도급 계약금액 (279,873천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3항 하도급 등의 통보 계약일 : 2018.3.29 제출일 : 2018.4.13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련 제32조 제1항 하도급의 제한 부분(포장) 하도급 (2항 단서 조항) 다만,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하도급 대금의 지급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업체간에 합의한 때 발주청 합의시 가능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하도급율의 적정성 대상(도급) 금액 하도급(계약) 금액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82%미만 시 적정성 심사) 적정 (96%)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1호 291,533천원 279,873천원 ？？ 검토 결과 ○ 본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습인이 도급 받은 공사 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전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사항으로 상기 내용을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고자 함 ？？ 행정 사항 ○ 검토 결과 적정함으로 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계약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 승인 통보코자 함 따로붙임 : 1.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2. 건성공사 하도급 관련 법령(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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