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825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용섭 홍성삼 04/17 오정일 협 조 현장지휘팀장 라수찬 재난조사분석팀장 윤영재 시민협력팀장 윤재관 담당 박경서 담당 정재홍 -재난현장 소방활동방해 사법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비교행정 타·시도 방문계획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난현장 소방활동방해 사법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비교행정 타 시·도 방문계획 서울시 재난발생시(소방활동방해) 특사경의 원할한 현장능력 향상을 위한 본부에서 직접 운영중인 타 시·도를 방문 효과적인 재난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시장 요청사항(2016.07.02.)「소방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추가지명 검토」 □ 현장대응단-201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 소방행정과-204(2018.01.03.)호？소방재난본부 및 소속기관 조직개편 계획？ Ⅱ 추 진 배 경 □ 소방공무원 폭행피해시 폭행사범에 대한 무관용법 원칙 적용 철저 □ 업무 특수성 적용 일반적인 공무집행사범 업무보다 강한 처벌 필요 □ 소방공무원 폭행피해 증가추세에 따른 피해억제력 배양 및 능력향상 Ⅲ 현실태 및 문제점 □ 특사경(본부·소방서) 일근 근무로 폭행사범에 대한 직접수사 어려움 □ 서울지방경찰청 내부규정에 의한 현행범 체포당시 소방 특사경이 참여시에만 사건이첩을 할수 있어 상시근무 체계의 신속출동 필요 □ 소방활동방해(직원 폭행) 접수시 미출동 다수 발생 및 적극성 결여 □ 전문성 부족(수사기법 및 서류작성 미흡)으로 소방서 직접처리 미진 □ 적법절차 원칙(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위반사례 등 다수발생 □ 형사법과 수사에관한 전문가 부재, 증가되는 특사경 위반사범 대응곤란 Ⅳ 추 진 개 요 □ 방문기간: 2018. 4. 26(목) ~ 4. 27(금) □ 일시 및 장소 연 번 방문일정 방문대상 소재지 1 04. 26.(목) 충청남도 소방본부(화재대책과) 충청남도 홍성군 2 04. 27.(금) 부산 소방안전본부(소방감사담당관) 부산 연제구 충청남도 소방본부 부산 소방안전본부 □ 방문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홍성삼 등 4명(현장민원전담팀원) □ 확인사항 ○ 특별사법경찰 업무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업무범위 및 처리시간 등 근무형태에 관한사항 ○ 수사업무 및 송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사항 등 □ 소요예산 1. 여비 : 금560,000원(운임료 제외) - 산출내역 출 장 자 일 정 합계금액 운 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홍성삼(팀장) 1박2일 140,000원 유류비(실비) 또는 대중교통 요금 40,000원 60,000원 40,000원 박경서(담당) 1박2일 140,000원 40,000원 60,000원 40,000원 정재홍(담당) 1박2일 140,000원 40,000원 60,000원 40,000원 김용섭(주임) 1박2일 140,000원 40,000원 60,000원 40,000원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및 시행규칙 ？일 비 : 20,000원×2일×4명= 160,000원 ？숙박비 : 60,000원(부산광역시)×1박×4명=240,000원 ？식 비 : 20,000원×2일×4명= 160,000원 ？운임비 :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비(실비) 또는 대중교통 요금 Ⅴ 행 정 사 항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일비,식비,숙박비,교통비) 지급 ？？ 공무출장 의무이행 관리철저 ○ 비교행정 방문기관에 사전 협조요청 및 협의사항 사전협의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안전사고 방지 철저히 할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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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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