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5740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심현희 김한중 04/17 고승효 2018년도 1분기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 (점검 및 평가) 자치구 추진결과 수합 없음 공사(공단) 2018. 4.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8년도 1/4분기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결과 보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으로 「서울형 공정 하도급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2018년 1/4분기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월 ~ 3월 ？？ 추진기관 : 서울시 산하 49개 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 : 16개 ？ 본 부 : 4개(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 공사·공단 : 4개 (서울교통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설공단) ？ 자 치 구 : 25개 Ⅱ 공사현황 ？？ ’18년 1/4분기 서울시 건설공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총 공 사 2억 이상 원 도 급 하 도 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613 1,506,901 540 1,360,054 87 889,742 118 144,798 서 울 시 295 1,069,819 188 1,020,805 28 735,789 52 106,374 자 치 구 1,202 305,850 310 210,704 53 49,406 60 24,477 공사(공단) 116 131,232 42 128,545 6 104,547 6 13,947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 미포함 ？ 금액별 현황 - 2억원 이상 : 540건(33.5%) 1,360,054백만원(90.3%) - 2억원 미만 : 1,073건(66.5%) 146,847백만원( 9.7%) ？ 원도급 현황(2억원 이상) - 하도급 시행 : 87건(16.1%) 889,742백만원(65.4%) - 하도급 미시행 : 453건(83.9%) 470,312백만원(34.6%) ？ 하도급 계약금액 : 118건 144,798백만원(16.3%) Ⅲ 추진결과 1 총 평 ？？ 금분기에는「2018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에 시달하는 등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과 추진체계를 확립하는데 성과가 있었음 ？？ 특히, 핵심 전략사업 정착·발전 방안 중 하도급 직불제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은 ’14년 이후 100%의 시행률을 보여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 대금e바로시스템 참여율은 ’17년 94%에서 ’18년 1분기 97%로 3% 증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에 기여함 ？？ 하도급 개선대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와 하도급 호민관제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음. - 신고건수 : ’17년 1분기 115건 ⇒ ’18년 1분기 114건(1건 감소) ※ 해결금액(951백만원) - 상담자문 : ’17년 1분기 3건 ⇒ ’18년 1분기 23건(20건 증가) ？？ 향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의 실행력 제고 및 현장점검 강화,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하도급개선협의회를 실시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자 함 2 과제별 추진실적 1. 핵심 전략사업의 정착 발전 정 책 지 표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18년 1분기 하도급대금 직불제 100% 100% 100% 100% 10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100% ？ 100% ？ 100% ？ 100% ？ 100%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 84% 98% 94% 100% 97% ① 하도급 직불제 정착 ？ 추진내용 - 입찰공고 및 방침 수립 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명시 - 부실 하도급업체 직불제 대상 제외 -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지급실태 정기점검 ？ 추진실적 (목표 100% ⇒ 실적 100%)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하도급계약 직불제 실시 이 행 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18 144,798 118 144,798 100 서 울 시 52 106,374 52 106,374 100 자 치 구 60 24,477 60 24,477 100 공사(공단) 6 13,947 6 13,947 100 - ’14년 이후 하도급 직불제 시행률 100%로 제도 정착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 ？ 추진내용 - 발주기관 감독공무원 대상 부당특약 교육 : 연 2회 - 하도급 계약 및 계약 변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확인 - 공공기관 하도급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내용 의무적 공개 - 보증기관의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변경·해지 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의무적 통보 ？ 추진실적 (목표 100% ⇒ 실적 100%)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하도급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이행률 설계변경 후 통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변경有 통보 미통보 계 118 144,798 118 144,798 100 25 25 0 서 울 시 52 106,374 52 106,374 100 23 23 0 자 치 구 60 24,477 60 24,477 100 2 2 0 공사(공단) 6 13,947 6 13,947 100 0 0 0 - ’12 이후 하도급 직불제 시행률 100%로 제도 정착 단계 ③ 대금e바로 시스템 내실화 ？ 추진내용 - 대금e바로 시스템과 국토부 키스콘(건설공사 대장) 및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등 연동 - 건설공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대금e바로’홍보활동 전개 -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 내실화 - 자치구의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독려로 시스템 이용률 제고 -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보완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추진실적 (목표 100% ⇒ 실적 97%) - 대금e바로 시스템 참여율이 97%로 전년대비 3% 증가 · 대상사업 1,966건 중 1,904건 사용 ※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사업 적용 (대상/적용, 단위 : 건, %) 구 분 계 본청？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2018년 1분기 1,966/1,904 (97) 435/431 (99) 303/298 (98) 1,228/1,175(96) 2017년 1,730/1,626 (94) 310/293 (95) 359/353 (98) 1,061/980 (92) 2016년 1,008/972 (96) 199/197 (99) 258/258 (100) 551/517 (94) 2015년 1,604/1,346 (84) 314/311 (99) 293/284 (97) 997/751 (75) 2. 하도급 개선대책 실행력 제고 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운영기관 : 33개소 (시 4, 공사·공단 4, 자치구 25) ？ 추진내용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획감사(조사) 실시 -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감사 및 처분 강화 · 안전사고, 공사대금？노임 체불 등 빈발 공사장 선정하여 감사 · 공정하도급 정착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사항 처분기준 강화 - 건설공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업무 개선 · 신고민원의 처리단계별 진행사항 안내 : 처리담당자, 처리예정일, 중간결과 등 ？ 운영실적 - 신고 접수건수 114건 (전년동기대비 1건 감소) · 서울시 71, 본부 1, 공사·공단 2, 자치구 14, 민간 26 - 신고유형 · 임금체불 21, 장비·자재대금 75, 하도급 대금 9, 기타 9 (단위 : 건) 구 분 건수 유 형 별 임금 장비·자재 하도급 대금 기 타 계 1,115 (100%) 281 (25.2%) 673 (60.4%) 105 (9.4%) 56 (5.0%) 2018년 1분기 계 114 21 75 9 9 관급공사 88 21 55 7 5 민간공사 26 - 20 2 4 2017년 계 451 106 268 53 24 관급공사 355 106 186 40 23 민간공사 96 - 82 13 1 2016년 계 311 70 192 28 21 관급공사 242 70 133 23 16 민간공사 69 - 59 5 5 2015년 계 239 84 138 15 2 관급공사 225 84 125 14 2 민간공사 (’15.7.1~) 14 - 13 1 - - 처리결과 · 처리완료 52건. 처리진행 32건 · 처리종결 : 신고취하 1, 타기관 이송 11, 기타 18 ？ 하도급 호민관제 운영 - 주요 활동내용 ·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압류에 따른 장비대금 확보 방법 등 법률상담 - 활동실적 (단위 : 건) 구 분 하도급자 등 상담·자문횟수 불공정 하도급업체 직권조사 현장조사 (실태점검 등) 자문위원회 개최(횟수) 제도개선 (건수) 계 상담 자문 계 23 4 19 - 7 0 1 관급공사 8 2 6 - 7 0 1 민간공사 15 2 13 - - Ⅳ 향후계획 □ 2018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 점검기간 : 2018. 4월~11월 ？ 점검목표 : 공사현장 100개소 ？ 점검내용 : 하도급 이행실태 전반 □ 제15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 일시 : 2018. 4. 25(수) 16:00~17:30 ？ 안건 : 2018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방향 논의 붙임 하도급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대금e바로시스템 추진실적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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