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6371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BRT팀장 교통운영과장 차양호 전태호 04/17 강진동 협 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재배정 계획 2018. 4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예산재배정 2017년 시행한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사업(구로세무서,양동중학교)에 대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임. □ 관련근거 ○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2791(‘18.4.4)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재배정 요청 □ 관련 사업개요 (단위: 원) 대 상 지 사업기간 사업비 원인자 복구비 계 664,356,390 27,771,120 양천구 양동중학교 2017.1~12. 102,946,000 51,790 영등포구 구로세무서 2017.1~12. 561,410,390 27,719,330 □ 검토 의견 ○ 사업 당시 관할 구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었으나 미납부함에 따라 금년도에 요청한 만큼 예산 재배정을 통해 조치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조치계획 ○ 사업시행자(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에 재배정 코자 함 - 예산과목: 교통운영과,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버스서비스 이용제고,중앙버스전용차로흐름개선,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401-01) 따로붙임 : 관련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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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6371

D000003341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