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시간 일하는 근무관행 개선 추진 사항 알림(관악) 1. 市소방행정과-9202(2018.04.13.)호“장시간 일하는 근무관행 개선 추진 강조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비번일 초과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계속 표출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초과근무 관행 개선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일하는 초과근무 관행 개선사항 □ 일근근무자 초과근무 관행 개선 ○ 사적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부정체크 행위 근절 ☞ 초과근무사항 확인 강화 및 주간 실근무 25시간이상 초과근무자 별도 관리 ○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근무 후 초과근무 적용 개선 ☞ 출장중 초과근무명령은 원칙적 금지 (근무내역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교대근무자 초과근무 관련 사항 ○ 각종 대회？평가 대비 훈련에 과도한 시간외근무 명령 개선 ☞ 초과근무명령은 최소한의 규모로 한정, 본부에서 기간과 기준시간 명시 ※ 직무상 불필요한 대회, 행사, 교육？훈련 참석 동원 금지 ⇒ 기관 전체 동원사항 등에 한정하여 운영하되 기관 대표로 선발된 직원의 집중훈련은 일근근무 자로 조치 가능 ○ 수일에 걸쳐 동원되는 비번자 시간외근무 명령 개선 - ‘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근무자에게 주간에 연속 시간외근무 명령 (TF, 점검반 지원 등) - 장기간 동원되는 일상업무(본부 업무지원 등)에 초과근무명령 ☞ 장기간 업무지원 필요시에는 해당 부서 출장 조치 ⇒ 일근근무자로 복무처리 ○ 비번근무자 부정확한 복무규정 적용 개선 - 비번근무자 시간외근무, 출장, 공가 등 복무 처리사항을 구분하여 지시 ☞ 기본근무가 아닌 단순 회의, 교육, 행사참여 등은 ‘출장’처리(여비지급)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청훈령 제2호, 2017.7.26.) - 소방기관의 장은 비번자 동원을 최소화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비번자를 동원할 경우에는 동원시간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등 복무관련 예규”(소방청예규 제1호, 2017.7.26.) - 소방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명할수 있음 ○ “인사혁신처 협의결과”(소방정책과-10758호,2015.11.18.) - 직무와 관련된 직장훈련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긴급구조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동원된 비번자에 대하여 추가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됨 ※ 비번자 동원할 경우 동원시간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후 기관장 결재 □ 교대근무자 소방활동 지침(비번자 소방활동 원칙) ○ 비번자는 전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비상근무, 훈련 등 비번활동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가능) ○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의 동원, 지원 등은 초과근무 불가 ○ 본부 또는 상급기관(소방학교, 종합방재센터 포함)에서 대규모행사,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비번자를 동원할 경우 초과근무 가능 ☞ 비번자 동원시 비번자가 실시하는 초과근무 기간 또는 시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지시하여야 함 3. 행정사항 가. 교대근무자(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초과근무 신청시 해당 부서 팀장 협조 사항 결재선 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근근무자 서울시 모니터링에 실근무시간 25시간이 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성철 행정팀장 박태호 소방행정과장 04/17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16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관악소방서)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5-4322 /전송 02-875-4373 / redredros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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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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