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229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지영 박희정 마채숙 04/17 전효관 협 조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신정철 市-UNDP 간 도시혁신협의체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8. 4.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市 - UNDP간 도시혁신협의체 시범사업 추진계획 市와 UNDP가 협력하여 市의 우수정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에 수출하기 위한 도시혁신협의체(City-I-Leaps)를 구성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City-I-Leaps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지식공유 및 기술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습(learning), 공유(exchange), 적용(adaptation), 프로토타입(prototype), 확장(scaling-up)하는 공동체를 의미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 (외교부)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18년도 ODA사업으로 확정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국제기구유치 기반조성), 제16조(국제기구유치 지원), 제18조(우수정책 해외도시공유), 제20조(공적개발원조 활용), 제23조(협력체계 구축) Ⅱ 추 진 배 경 ？？ 추진취지 ○ UNDP(아시아태평양본부)의 제안에 따라, 도시혁신협의체(City-I-Leaps)설립위한 서울성명 공동 채택(’16.6.) ○ UNDP, 市 혁신정책이 다른 도시가 배워야할 훌륭한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 협력 강조 ○ 市 - UNDP 도시혁신교류 워크숍 공동개최를 통해 市 혁신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아시아 도시들 열의 확인(’16.6.8~6.10. 市 행사) ？？ 그간 추진경과 시행시기 주요 내용 ’15.11. ◈ UNDP 아시아태평양 본부 관계자 우리시 방문 및 협력사업 제안 ’15.12. ◈ 市, 협력사업 수락 및 도시혁신협의체 공동 창립 제안 ’16.6. ◈「아시아 도시혁신교류 워크숍」개최 및 서울성명 채택 - 도시혁신협의체(City-I-Leaps) 구상이 담긴 Seoul Communique 채택 ’16.11.~’17.12. ◈ UNDP 아시아태평양본부 시범사업 우선시행 - 인도네시아 마카사르(‘16.11.~’17.3.), 베트남 호치민(‘17.5.) ’17.5~7. ◈ 외교부 협의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ODA사업인정)절차 완료 ’18.1. ◈ MOU 및 부속문서(비용분담협정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법률검토 완료 ’18.3. ◈ MOU체결에 대한 최종적 조율 완료 및 향후 사업 진행방향 논의 Ⅲ 시범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수혜도시 환경에 맞도록 사용자 중심의 사회혁신 접근법 등 적용맞춤형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여 우수 혁신정책의 해외수출기회 확대 ？？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8. 4. ~ ’18.12. ○ 주 제 : ‘혁신과 도시 거버넌스’ ○ 추진방법 : 각 회원도시별 현장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UNDP를 통한 사업집행 ① 시범 도시 정책 선정 ② 정책 설계 및 컨설팅 및 해결책 실행 ③ 결과보고서작성 ④ 회원도시 정책공유 ~ ’18. 4. ’18. 5.~’18.10. ’18.10.~’18. 11. ’18. 12. ○ 시범사업 도시별 지원정책 도시명 정책 분야 도시 상황 마카사르 (인도네시아) ·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 사용자중심 디자인을 통해 통근자의 니즈와 선호도 등 분석 · 심각한 교통 혼잡과 그로인한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발생 · 대중교통 공급 부족으로 자가 이용 지배적 · 개인이 운영하는 Pete-Pete에 의존 훌후말레 (몰디브) · 스마트시티 - 시민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 - 스마트 모빌리티(교통&ICT) - 스마트 정부(시민 참여)등 · 관광지 내 환경자원 보호 필요 · 섬으로 구성된 도시 특성 고려 ·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삶의 질 확보 방편 · 청년혁신파크 조성 등 사회혁신적 접근방식에 관심 콜롬보 (스리랑카) · 효율적 공공행정 서비스 개발 - 사회혁신적 접근법 도입 · 최근 사회혁신 관련 컨퍼런스 개최, 연구소 설립 준비 등 사회혁신을 공공행정에 도입하려는 시도 활발하게 진행 중 ※ 시범사업 도시별 세부지원 계획은 UNDP 현지사무소(Country Office)와 협의 추진 ？？ 도시혁신협의체 운영관련 UNDP와 협력체계도 UNDP ？ 시범사업 추진 총괄 ？ 모니터링 및 경과보고 ？ 협의체 회원도시 모집홍보 市 ？ 혁신정책 노하우 전수 ？ 전문가 파견 등 컨설팅 제공 ？ 회원도시모집？사무국유치 회원도시 ？ 市 혁신사례 현지화 ？ 혁신정책 도입 적극추진 ？ 도시혁신협의체 가입(권고) 市(사회혁신담당관) + UNDP + 회원도시 ？혁신정책 모범사례 전파 ？분야별 전문가 파견 ？시범사업비 지원(55%) ？시범사업 전담직원 운영 ？집행모니터링/결과보고 ？시범사업비 지원(45%) ？서울시 혁신정책 적극수입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도시혁신협의체 가입(권고) 해외도시협력담당관？市 정책수출사업단과 협조하여, 도시별 컨설팅 전문가 선정 및 市 혁신정책 자문의견 제공 ？？ 시범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등 체결 ○ 체결방식 : 서면 서명 후 상호 교환 ○ 체결주체 : 서울특별시장, UNDP 아시아태평양본부 본부장 ○ MOU, 비용부담협정서, 프로젝트 다큐먼트 주요내용 ◈ 도시혁신을 위한 City-I-Leaps 공동설립 - 市 - UNDP - 회원도시(시범도시) 간 협력 - City-I-Leaps를 통한 사회혁신 사례 교환, 설계 및 적용 지원 ◈ 재원분담률 - 市 - $165,000(55%) vs UNDP ？$131,585(45%) ◈ 시범 사업도시 - 마카사르(인도네시아), 훌후말레(몰디브), 콜롬보(스리랑카) ◈ 아시아？태평양 도시 간 거버넌스, 도시혁신 장려 ※ 市 재원분담률(국제부담금, USD $165,000) 예산항목 산출근거 금액(US) 계 $165,000 1 사용자 중심 정책설계 3개 도시 내 컨설팅 비용 일체 (전문가 초청비용, 장소 임대 등) $ 75,000 2 도시간 정책교류 시범사업 홍보 비용 일체 (도시협의체 홍보, 결과보고서 작성 등) $ 48,000 3 모니터링 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비 일체 (평가회 개최, 모니터링 등) $ 25,000 4 일반관리비 전문가 수당, 도시별 PM수당 등 $ 3,000 × 4개 도시 $ 11,840 5 기 타 기타 제경비 $ 720 6 제세금 도시별 시범사업비 이전 시 발생 세금 $ 4,440 Ⅳ 향 후 일 정 ○ 도시혁신협의체 시범사업관련 MOU 체결 : ’18.4월 중 ○ 도시혁신협의체 시범사업 추진 : ’18. 4~10월 - 3개 도시 시범사업 추진(市 전문가 파견, 정책 워크숍, 프로토타입 개발 등) ○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도시혁신협의체 홍보 : ’18.10~12월 -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아시아지역 대상 네트워크 홍보 붙임: 1. 市 - UNDP 양해각서(MOU) 국영 각1부. 2. 비용분담협정서(Form of Arrangement) 국영 각1부. 3. 프로젝트 계획서(Project Document) 영문 1부. 4. UNDP 재원분담 지출증명서 1부. 5. 市 우수정책 해외진출 추진현황 1부. 6. 서울성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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