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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화정책과-4832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승헌 김남수 서영관 04/17 서정협 2018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지원계획 2018. 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지원계획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여 문화자원인 전통사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 2018년도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시행지침(문체부) < ’18년도 신규적용 지침 > ？？ 방재시스템 준공 전, ‘방재시스템 적합성 평가’ 실시(자치구 주관 시행) ？？ 국비기준 보수·정비 140백만원, 방재시스템 구축 90백만원 이상 지원 사업의 경우, 선정위원회를 통한 공사업체 선정(수의계약 금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4월 ~ 12월 ？ 사업대상 : 총 46개 사찰(※ 문체부 선정) - 보수·정비(8), 방재시스템 구축(5), 방재시스템 유지보수(33) ※ 사찰별 사업계획은 ’18년 국고보조금 신청시 기수립(차년도 국고보조금을 전년도에 신청) ？ 사업비 분담기준 -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 국(40%), 시(20%), 구(20%), 자부담(20%)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국(50%), 시(25%), 구(25%) ？ 예산편성 : 2,352,450천원(국비 1,568,300, 시비 784,150) 사 업 명 소요예산 (단위:천원) 계 국 비 시 비 합 계 (42개 사찰) 2,352,450 1,568,300 784,150 전통사찰 보수·정비 9개 사찰 1,491,000 994,000 497,000 방재시스템 구축 6개 사찰 642,000 428,000 214,000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7개 사찰 219,450 146,300 73,150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비의 경우 확정내시(147,940천원) 대비 1,640천원 미교부 - 문체부에서 낙뢰 등에 따른 대규모 수선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이유로 교부금액 감액 Ⅱ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목적 ？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정비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 ？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문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 ？？사업내용 ？ 전통사찰 보수정비 -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 법당시설의 개·보수 및 단청공사 - 선원, 요사채, 공양간 등 수행시설의 개·보수 및 단청공사 - 종무소·배수로·석축·계단·담장 등 정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신축 및 복원은 지원불가, 문화재(국가 및 시도지정) 시설은 문화재청 등 별도지원 ※ 연간 사찰당 지원 한도액 : 국고 기준 2억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추진현황 > ？？ ’18년까지 서울시 관내 60개 전통사찰 중 52개소 구축 예정(87%) - 연도별 구축현황 : ’12(8개), ’13(13개), ’14(8개), ’15(6개), ’16(6개), ’17(6개), ’18(5개) ※ 문화재 보유유무 및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오지사찰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체부 우선순위에 의해 매년 순차적 진행 -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구축 ？？ 전기화재의 원인을 상시 감시하고,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사전에 검출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전기 아크에 의한 누전차단이 주기능) -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 목조 건축물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나 문화재 도난을 불꽃감지기 및 각종 센서장치를 통해 실시간 관제하여 소방서, 관리자 등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전통사찰 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사후정비(A/S) - 유지보수 대상 시설 : 2012년 ~ 2015년에 방재시스템 구축된 사찰 Ⅲ 추진계획 ？？추진방법 ？ 사업주관 : 자치구청장 ？ 사업 시행주체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 전통사찰(주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자치구 ？ 추진절차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① 보조금 교부신청(전년도)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공사 감독 ？준공 검사 ⑤ 사업비 정산 전통사찰→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전통사찰 전통사찰 자치구 전통사찰→구→시→문체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① 보조금 교부신청 (전년도)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사업비 정산 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 자치구 구→시→문체부 ？？지원대상 사찰 및 예산 ？ 전통사찰 보수·정비(국·시비 : 1,491,000천원) 연번 자치구 사찰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 비 (40%) 시 비 (20%) 구 비 (20%) 자부담 (20%) 합 계 (8개 사찰) 2,541,407 994,000 497,000 497,000 553,407 1 강북 도선사 대웅전 단청 400,000 160,000 80,000 80,000 80,000 2 강서 법성사 심검당(교육관 및 공양간) 보수 350,000 140,000 70,000 70,000 70,000 3 강서 약사사 석축 보수 175,000 70,000 35,000 35,000 35,000 4 노원 학도암 대웅전 및 삼성각 단청 440,000 176,000 88,000 88,000 88,000 5 도봉 천축사 심검당 축대 보수 301,407 98,000 49,000 49,000 105,407 6 동대문 연화사 극락전 보수 425,000 170,000 85,000 85,000 85,000 7 동작 달마사 일주문 보수 200,000 80,000 40,000 40,000 40,000 8 성북 봉국사 일주문 이축 25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국·시비 : 642,000천원) 연번 자치구 사찰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 비 (40%) 시 비 (20%) 구 비 (20%) 자부담 (20%) 합 계 (5개 사찰) 1,070,000 428,000 214,000 214,000 214,000 1 동작 지장사 전기분야 및 통합관제 292,500 117,000 58,500 58,500 58,500 2 강북 본원정사 전기분야 및 통합관제 262,500 105,000 52,500 52,500 52,500 3 종로 문수사 전기분야 및 통합관제 212,500 85,000 42,500 42,500 42,500 4 강북 용덕사 전기분야 및 통합관제 132,500 53,000 26,500 26,500 26,500 5 관악 약수사(약수암) 전기분야 및 통합관제 170,000 68,000 34,000 34,000 34,000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국·시비 : 219,450천원) 연번 자치구 사찰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천원) 비고 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합 계 (33개 사찰) 292,600 146,300 73,150 73,150 1 종로 조계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10,600 5,300 2,650 2,650 2012년 구축 2 강남 봉은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18,200 9,100 4,550 4,550 2012년 구축 11,600 5,800 2,900 2,900 2015년 구축 3 강북 화계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11,800 5,900 2,950 2,950 2012년 구축 4 종로 승가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9,800 4,900 2,450 2,450 2012년 구축 5 강남 불국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5,400 2,700 1,350 1,350 2012년 구축 6 서대문 봉원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10,600 5,300 2,650 2,650 2012년 구축 7 성북 정법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9,000 4,500 2,250 2,250 2012년 구축 8 강북 도선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9,000 4,500 2,250 2,250 2013년 구축 9 성북 개운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9,000 4,500 2,250 2,250 2013년 구축 10 성북 보문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9,000 4,500 2,250 2,250 2013년 구축 11 종로 금선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11,800 5,900 2,950 2,950 2013년 구축 12 관악 관음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7,200 3,600 1,800 1,800 2013년 구축 13 종로 일선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4,400 2,200 1,100 1,100 2013년 구축 14 동작 달마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9,000 4,500 2,250 2,250 2013년 구축 15 강북 신검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8,200 4,100 2,050 2,050 2013년 구축 16 동작 사자암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9,000 4,500 2,250 2,250 2013년 구축 17 종로 묘각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6,200 3,100 1,550 1,550 2013년 구축 18 서초 대성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8,200 4,100 2,050 2,050 2013년 구축 19 도봉 원통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5,400 2,700 1,350 1,350 2013년 구축 20 은평 진관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10,800 5,400 2,700 2,700 2013년 구축 21 성북 적조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6,000 3,000 1,500 1,500 2014년 구축 22 종로 소림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6,000 3,000 1,500 1,500 2014년 구축 23 도봉 천축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10,600 5,300 2,650 2,650 2014년 구축 24 서대문 옥천암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6,000 3,000 1,500 1,500 2014년 구축 25 관악 성주암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4,800 2,400 1,200 1,200 2014년 구축 26 동대문 연화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7,600 3,800 1,900 1,900 2014년 구축 27 성북 봉국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9,000 4,500 2,250 2,250 2014년 구축 28 강서 약사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6,600 3,300 1,650 1,650 2014년 구축 29 강서 법성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4,000 2,000 1,000 1,000 2015년 구축 30 성북 경국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9,200 4,600 2,300 2,300 2015년 구축 31 노원 학도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6,000 3,000 1,500 1,500 2015년 구축 32 동대문 청량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13,200 6,600 3,300 3,300 2015년 구축 33 성북 흥천사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9,400 4,700 2,350 2,350 2015년 구축 ※ 시스템 구축 52개 사찰 중 하자보수 기간 內 14개 사찰 및 ’18년 구축예정인 5개 사찰 제외 Ⅳ 유의사항 ？？사업관리 ？ 관계법령 준수여부 확인 - 문화재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 - 방범설비(CCTV) 설치 : 개인정보 보호법 ？ 공정관리 - 사업주관 자치구에서 추진공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 준공시 유의사항 - 감독, 입회공무원 현장확인 후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준공되었음을 연서 날인 -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준공 전에 ‘방재시스템 적합성 평가’ 실시 ※ 2018년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사찰 1개소당 평가용역 예산 2,500천원 포함 (국고 1,000, 지방비 1,000, 자부담 500) : 자치구에서 직접 시행 후 별도 정산 ？？선정위원회를 통한 공사업체 선정 ？ 시행주체 : 사찰 - 사찰 동의시 자치구 또는 교구본사 주관 가능 ※ 위원회 미구성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찰에서 직접 발주 또는 자치구에 발주의뢰 ？ 시행기준 : 국비기준 - 보수·정비(140백만원), 방재시스템 구축(90백만원) ※ 기준미만의 사업은 기존대로 사찰에서 자율적으로 업체 선정방식 결정 ？ 시행대상(기준 적용시) - 보수·정비(4개 사찰) : 도선사, 법성사, 연화사, 학도암 - 방재시스템 구축(2개 사찰) : 본원정사, 지장사 ？ 위원회 구성 : 5인 이상 - 의무(3명) : 사찰 대표, 전통사찰 또는 방재 관련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또는 자치구가 추천하는 전문가 - 자율(2명) : 소속 종단 또는 교구본사 관계자, 기타 관련 전문가 등 ？ 위원회 역할 - 2개 이상 업체의 견적 등을 토대로 수행능력, 실적, 가격 등을 평가하여 업체 선정 Ⅴ 행정사항 ？？소요예산 : 2,352,450천원 ？ 전통사찰 보수 정비 : 1,491,00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전통사찰 보수 정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방재시스템 구축 : 642,00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219,45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100-308-01) ？？추진일정 ？ 2018.4월 보조금 교부 ？ 2018.4～12월 전통사찰 보수 방재 사업 수행 ？ 2018.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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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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