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021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이민경 04/17 이동수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18년 시민참여사업「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 및 「그룹홈 이용자 개인공간 만들기」 공모 지원 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8.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시민참여 사업「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및「그룹홈 이용자 개인공간 만들기」 공모 지원 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18년 시민참여사업「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및「그룹홈 이용자 개인공간 만들기 사업」공모 지원 관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전문가 중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18년「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공모 추진계획(’18.3.23, 5262호) ○ ’18년「그룹홈 이용자 개인공간 만들기」공모 추진계획(’18.3.23, 5260호) 2 심 의 개 요 ○ 일 시 : ○ 장 소 : ○ 심의위원 : 9명 (장애인관련 전문 민간위원 8, 내부위원 1) ○ 심사대상 : 2개 사업 연번 사 업 명 참여 시설수 법 인 명 시 설 명 사업비(천원) 1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시민참여) 2 그룹홈 이용자 개인공간 만들기(시민참여) ※ 3 세부 심의계획 가. 심의위원 구성 및 선정 ？？ 심의위원 구성 ○ 위원구성 : 9명 (장애인관련 전문 민간위원 8, 내부위원 1) - 민간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중 8명 선정 - 내부위원 위원 :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 간사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방침(재정관리담당관)에 의거 ○ 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선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운영사업자 선정 심의 후 자동 해촉 ？？ 심의위원 선정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1 2 3 4 5 6 7 8 9 나. 심사내용 및 심사방법 ？？ 심사진행 (사회자: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시 간 목록 주요내용 진행자 15:00 ~ 15:15 위원소개 및 안건설명 ？심사위원 소개 및 사업내용 및 취지 등 사회자 위원장 선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 위 원 심사방법 설명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위원장 15:15 ~ 15:45 「그룸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 발표 및 질의응답(20분) ？제출 서류검토 및 발표, 질의응답 위 원 심사(10분) ？심사위원 심사(토의 및 개별) 15:45 ~ 16:15 「그룸홈 이용자 개인공간 만들기」 발표 및 질의응답(20분) ？제출 서류검토 및 발표, 질의응답 위 원 심사(10분) ？심사위원 심사(토의 및 개별) 16:15 ~ 16:30 점수집계 및 시설 선정 ？심사위원 심사점수 집계 및 선정여부 결정 위원장 ？？ 심사항목 및 배점 분 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단체 (20점)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10 최근 3년간 추진실적 10 사업계획 (40점)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15 추진일정의 적정성 1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10 사업예산 (40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15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10 기타 확인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 부적정한 경우 지원 제외(부적정, 적정) ※ 심의위원회 개최 후 심사표에 의거 심사위원 개별 평가 - 심사위원 개별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 ？？ 심사방법 ○ 발표심사 - 공모 참여 단체(법인)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의 질의를 통해 심사 - 단체(법인)별 총 20분 내외 시간배정(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응모단체(법인) 제안 설명(PT)에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까지 입장 허용 ○ 심의의결 : 심사위원 심의를 통해 지원 시설 선정 및 사업비 결정 4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사 업 명 세 부 내 용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 사업(시민참여) ？ ’18. 3.27.(화)∼ 4.10.(화) 공고 ？ ’18. 4. 9.(월)∼ 4.10.(화) 접수(1개 시설) ？ ’18. 4.13.(금) 심의위원 확정 ？ ’18. 4.19.(목) 15:00 심의위원회 개최 ？ ’18. 4.20.(금) 선정결과 발표 그룹홈 이용자 개인공간 만들기 사업(시민참여) ？ ’18. 3.27.(화)∼ 4.10.(화) 공고 ？ ’18. 4. 9.(월)∼ 4.10.(화) 접수(1개 시설) ？ ’18. 4.13.(금) 심의위원 확정 ？ ’18. 4.19.(목) 15:00 심의위원회 개최 ？ ’18. 4.20.(금) 선정결과 발표 ？？ 소요예산 ○ 산출기초 - -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5 행 정 사 항 ？？ 심사결과 통보 : 공고내용에 의거, 당사자 개별통보 붙임 1. 공개모집 사업신청 내역 1부. 2. 청렴서약서 및 위촉동의서 1부. 3.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부 등 서식 1부. 4. 회의록(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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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7021

D0000033418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