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3577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화학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남경래 윤중섭 04/16 어수미 협 조 봄철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2018. 4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7호 (사업장 점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봄철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여 생활 불편과 시민 건강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생활주변 배출사업장을 자치구와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민원 발생 예방 및 시민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배경 및 목적 ○ 지난 ’13년 이후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야외활동시 국민생활 불편과 건강 영햐에 피해 초래 ○ 미세먼지 고농도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다량 배출원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대기오염 가중 및 민원발생 Ⅱ 특별점검 계획 ？？ 관련규정 및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 제1항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배출 허용기준 및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 하거나 관련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환경부 대기관리과-8392(2018.04.06.)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7400(2018.04.12.) ？？ 합동점검 및 검사기간 : ？？ 합동점검기관 ○ ？？ 합동점검반 ○ ○ ？？ 합동점검 대상 ○ - ？？ 중점 점검사항 ○ 보건환경연구원 - ？ ○ 자치구 - - Ⅴ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 합동단속 점검 의뢰 협조 공문발송 따로붙임 : TMS 설치 사업장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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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환경연구부-3577
D000003340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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