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원 여비 조례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186(2018.4.1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18.1.9) 및 그에 따른 조례 개정 절차에 관한 질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의원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개정(별표5 개정 및 별표6 삭제) - 다 음 - □ 질의내용 ○ 지방의원 여비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18.1.9)됨에 따라,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지방의원 여비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여비의 지급기준은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금액 범위 내에서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의 여비지급 범위는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액을 정한 것임 ○ 따라서, 지방의원 여비 지급기준 변경은 자치단체별 재정능력 등 여건이 다름을 감안하여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붙 임 :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총무과장),종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용산구청장(총무과장),의회사무국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성동구의회사무국장,광진구청장(기획홍보과장),광진구청장(의회사무국장),동대문구청장(총무과장),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중랑구청장(총무과장),중랑구의회사무국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북구의회사무국장,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의회사무국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의회의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의회사무국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대문구의회 의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의회사무국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강서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서구의회의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의회의장(구의회사무국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영등포구의회의장,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동작구의회의장,관악구청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의회사무국장,강남구청장(총무과장),의회사무국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의회사무국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강동구의회사무국장 주무관 고정이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4/16 代장청락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francesk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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