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8050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조연수 배종은 04/16 유보화 협 조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8.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표검토 및 선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8. 4. 3(화) 09:00~11:30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2 ○ 참 석 : 총 11명 ※ 호선 위원장 : 이세구 시립대 교수 - 서울시(3) : 행정국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감사위원장 - 자치구(5) : 성동구·노원구·서대문구·서초구·강동구 부구청장 - 전문가(3)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이세구, 성서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교수 김성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오윤경 ○ 안 건 -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 희망사업 평가지표의 적정성 등 검토 -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 대상사업 선정(총 11개, 107억원 신청) 신청사업분야 : 안전·교통(2), 복지·여성·건강(3), 일자리·문화·체육(3), 환경·녹지(2), 행정(1) ○ 심의절차 : 공동협력사업 신청부서의 사업개요 등 설명 후 심의위원 질의응답 공동협력사업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제7조) ① 중요도 : 시 역점 사업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현 시대에서 요구되는 사업 ② 난이도 : 공동협력사업 사업비의 지원 없이는 자치구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우려되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필요한 사업 ③ 형평성 : 자치구별 재정여건 등의 차이가 크지 않아 노력여부에 따라 평가가 가능하며, 많은 자치구가 원하는 사업(부적합 의견이 적은 사업) ④ 효과성 :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의 제고가 예상되는 사업 (장기간 추진되었으나 성과가 미비한 사업 배재) Ⅱ 논의내용 ○ 사업별 평가지표 검토 -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시한 평가지표의 적정성, 효과성 등 검토 후 필요시 수정안 도출·합의 - 자치구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사업 여부 검토 < 자치행정과 지침 > 1. 정성지표 10% 이하 2. 세부 평가지표 20개 이하 3. 평가항목 선택제 실시 자치구의 기본 인프라나 재정력 차이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의 경우, 자치구 노력도로 달성될 수 있는 지표를 대안으로 제시, 자치구에서 원하는 지표를 선택 (예) 지표1. 문화시설 수 / 지표2. 문화행사 개최 수 ○ 실무위원회 의견반영 여부검토 - 평가지표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개최된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미반영한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 대상사업 선정 - 중요도,난이도,형평성 등 선정기준에 따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적합한 사업 최종선정 ※ (참고) 실무위원회 우선순위(안) 연번 순위 사업명 주관부서 1 1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여성정책담당관 2 1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보건의료정책과 3 3 효과적 재난대응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안전총괄과 4 4 2018년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자치행정과 5 5 2018년「찾아가는 복지 서울」 복지정책과 6 5 지속가능한「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만들기 환경정책과 7 7 사람중심의 ‘걷는도시,서울’ 조성 보행정책과 8 8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일자리정책담당관 9 9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서울 만들기 체육진흥과 10 10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문화정책과 11 10 시민협력을 통한「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추진 공원녹지정책과 Ⅲ 선정결과 ○ 신청현황 : 총 11개 사업, 107억원 신청 ○ 선정결과 : 신청된 11개 사업 모두 선정, 80억원 지원 -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자체기금 추진을 전제로 선정 ○ 선정방안 : 중요도·난이도·형평성·효과성(각 25점 배점)을 기준으로 심의위원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비 계 8,000 ※ 사업비 배분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자치행정과에 위임, 결과는 위원 개별통지 (사업 중요성, 난이도, 심의위원회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 배분) <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 ？ 일 시 : 2018. 3. 9(금) 14:00 ~ 16:30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6명 ？ 시 : 자치행정과장 ？ 구 : 성동구 감사과장, 노원·서대문·서초 기획예산과장, 강동 기획조정팀장 ？ 논의내용 : 공동협력 신청사업 평가지표 검토 등 Ⅳ 향후계획 ○ 사업별 자치구 설명회 개최(市 사업부서) : ’18.4.16. 한 ○ 사업별 공동협력사업 방침서 및 최종지표 제출 : ’18.4.17. 한 (市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 ’18.4월중 붙임 1.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2. 사업별 주요 논의내용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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