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588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대비팀장 민방위담당관 신광천 한영호 04/16 고영대 협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비상대비 및 민방위 정책연구 자료 수집계획 2018. 4.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정책 연구자료 수집 계획 비상대비·민방위 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전라남도청과 여수시청을 방문하여 자료수집 및 면담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우리시에 접목시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출장계획임. ？？ 관련근거 : ‘18년 비상대비·민방위 분야 공무출장계획(민방위담당관-1529, ‘18.1) ？？ 주요 확인사항 ○ 전라남도 및 예하 시·군·구 비상대비 및 민방위 분야 주요 추진업무 현황 ○ 영광 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시 방사능 방호를 위한 시민 소개 및 대피 방안 ○ 여수시 산업단지(화학공단) 위험물질 누출시 시민 방호 및 대피 방안 ？ 민방위대 동원·활용을 통한 주민소개·대피 유도업무를 중심으로 확인 ？？ 출장개요 ○ 기 간 : ‘18. 4. 18(수) ~ 20(금), 2박3일 ○ 대 상 : 전라남도(전라남도청, 여수시청 등) 일대 ○ 출 장 자 : 총 5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1 2 3 4 5 ○ 주요방문 일정 및 내용 구 분 방 문 지 주 요 내 용 1일차(4.18) 전라남도청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분야 주요추진 사업현황 ○ 원자력발전소 사고대비 대응계획(주민보호) ？ 민방위대원에 의한 주민소개·대피 유도방안 2일차(4.19) 완도군 ○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 - 충무사(완도 묘당도 위치) - 해신장보고 역사체험 3일차(4.20) 여수시청 ○ 여수산업단지 유독물질 누출사고시 대응계획 ？ 민방위대원에 의한 주민소개·대피 유도방안 ？？ 세부내용 ○ 영광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시 주민보호대책 확인(전라남도청) < 원전사고 발생시 주민보호 내용 > ☞ 주민보호를 위한 단계별 대응절차 ○ 1단계(보호조치 권고) - 영광원전 - 원전사업자에 의한 원전상태, 예상 피폭선량에 따라 비상단계 선정, 발령 - 주민 보호조치 필요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역본부에 조치 권고 ○ 2단계(보호조치 의사결정) - 합동방재대책협의회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연계, 합동방재대책협의회 개최 - 보호조치 권고사항/환경모니터링 결과 참조, 주민 보호조치 여부와 종류 결정 ○ 3단계(주민보호조치 이행)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 전라남도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도지사)의 주민 보호조치 결정 - 시·군 대책본부에 즉시 통보, 보호조치 이행 지시 - 시·군 대책본부의 조치상황을 총괄·통제하며, 제반 활동 적극 지원 ☞ 방사선율에 따른 주민보호 기준 ⇒ ① 방사능 사고시 주민 소개 및 이동계획 수립 여부/고려사항 확인 ⇒ ② 주민 소개·이동시 민방위대원 동원여부, 민방위대원 활용방안 확인 ○ 여수시 산업단지 유독물 누출시 주민보호대책 확인(여수시청) ⇒ ① 유독물질 누출시 주민 소개 및 이동계획 수립 여부/고려사항 확인 ⇒ ② 주민 소개·이동시 민방위대원 동원여부, 민방위대원 활용방안 확인 ○ 공통사항(전라남도청, 여수시청) < 민방공 대피시설 및 장비 > ⇒ 민방위 공공 대피시설 중 민간 소유시설의 지정 우수사례 및 인센티브 지원여부, 시설물 홍보 방법과 수범사례 발굴 ⇒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민방위장비 확보 현황과 운영 실태 등 파악 < 민방위대 교육 및 병역관리 > ⇒ 민방위 교육프로그램 및 실습체험관 운영방법 확인 ⇒ 도청사 민방위대피훈련 주관부서, 시행방법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방법 확인 ⇒ 전라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실질적인 우대사항 확인 ？？ 협조사항 ○ 전라남도청 기관방문 협조(전라남도 안전정책과) - 일시/장소 : 2018. 4. 18(수) 14:00 / 전라남도 충무시설 - 방 문 자 : 민방위담당관(지방행정서기관)외 4명 - 협조사항 : 기관방문 및 전라남도 비상대비·민방위 우수사례 협조 ？ 충무시설 운영, 을지연습 방안, 원자력발전소 사고대응 계획 등 ○ 여수시청 기관방문 협조(여수시 안전총괄과) - 일시/장소 : 2018. 4. 20(금) 14:00 / 여수시 안전총괄과 사무실 - 방 문 자 : 민방위담당관(지방행정서기관)외 4명 - 협조사항 : 기관방문 및 여수시 비상대비·민방위 우수사례 협조 ？ 유독물 누출시 주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대원 활용방안 등 ？？ 소요예산 : 1,400,000원 구 분 산 출 내 역 비 고 관외출장여비 ？ 일 비 : 5명 × 20,000원 × 3일 = 300,000원 ？ 식 비 : 5명 × 20,000원 × 3일 = 300,000원 ？ 숙박비 : 5명 × 50,000원 × 2일 = 500,000원(실비) ？ 교통비 : (1대 × 유류비)+통행료+주차비 ≒ 300,000원 5명, 3일 계 1,400,000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 향후 일정 ○ 전라남도청, 여수시청 방문 협조 및 숙박업소 예약 : ‘18. 4. 12(목) ○ 공무관외출장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4월말까지 ○ 경비 정산 :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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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5588

D00000334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