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3266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협력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정인선 박진기 신정철 04/13 강필영 협 조 UNESCAP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참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18. 4.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UNESCAP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 참가 태국 방콕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 UNESCAP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 발전 포럼(Ais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APFSD)에 참가하여 서울시, UNESCAP, CityNet 이 함께 구축 완료한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 홍보 및 운영에 대한 3자 기관 협의와 더불어 서울시 우수 에너지 정책발표를 수행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출장개요 ？ 일 정 : ’18.3.27(화) ∼ 3.31(토). 4박 5일 ？ 출 장 지 : 태국 방콕 (UNESCAP 본부) ？ 출 장 자 : 총 2 인 - 기획조정실 강필영 국제협력관 -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정인선 주무관 출장목적 ？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 홍보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3자 논의 실시(서울시, UNESCAP, CityNet) ？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 홍보 부스 운영 ？ UNESCAP 아시아태평양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참석 - SDG Goal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Roundtable 참관 ？ UNESCAP 동북아 사무소 주관 Side Event “North-East Asia Low Carbon City Platform” 서울시 우수 에너지 정책 ‘원전하나줄이기’ 발표 출장일정 일 시 주 요 일 정 비고 3.27 (화) <방콕 도착 및 호텔 이동> 17:35 인천 출발(KE 651) 21:10 태국 방콕 도착 및 호텔 이동 5시간 35분 3.28 (수) <포럼 참석-UNESCAP 본부> 08:00 참가자 등록 및 홍보관 운영 준비 15:00 포럼 참석 (주제: Assessment of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6, 7, 11, 12, 15 and 17 at the regional level) UNCC Meeting Room G 3.29 (목) <서울시-CityNet-UNESCAP 3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전략 회의> 09:00 기관별 운영 현황 보고 및 향후 온라인 플랫폼 홍보, 운영 방향 논의 VIP room 3.30 (금) <서울시 우수 에너지 정책 발표> 08:30 Side Even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wards Low Carbon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n Cities in the Context of SDGs” - 서울시 우수 에너지 정책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발표 <마무리 및 공항이동> 11:00 짐정리 및 체크아웃 18:30 공항출발 20:30 공항도착 22:40 방콕출발 (KE652) Meeting Room H 3.31 (토) 06:35 인천공항 도착 5시간 25분 출장결과 1 UNESCAP포럼 참석 ○ 일 시 : ’18. 3. 28 (수) 15:00 ∼ 18:00 ○ 장 소 : UNCC, Meeting Room G ○ 의 장 : Stefanos Fotiou, UNESCAP EDD Director Honourable Kinlay Dorjee, Mayor of Thimpu Ms. Norliza Hashim, Chief Executive Officer, Ministry of Urban Wellbeing,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Malaysia ○ 그룹별 사회자 : WG 1. Ms. Susan Vize(UNESCO) WG 2. Ms. Loretta Hieber-Girardet(UNISDR) WG 3. Mr. Mushtaq Memon(UN Environment) WG 4. Mr. Omar Siddique(UNESCAP-EDD) ○ 조사위원 : Ms. Bernadia Tjandradewi(UCLG-ASPAC) 　○ 서울시 대표 :　강필영 국제협력관, WG3 참가 ○ 논의결과 - 지속가능개발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Goal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와 관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 및 세부 목표에 등장하는 각종 표현의 정의에 대한 토론을 수행함 - 도시화 및 순환가능 경제(Urbanization and the Circular Economy) : 회복력(resilience)은 단순한 기후 변화 및 재난에 적용되는 부분을 넘어 생계, 사회, 소외계층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을 아우르는 표현임을 상기시킴 - 포괄적 도시(Inclusive Cities) : ‘도시’라는 개념에 대해 시민 전체의 접근성, 도로 안전, 보호받지 못하는 LGBT청소년의 도시 간 이동, 도시 생활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지역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 구성원 및 도시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 확장이 필요함 - 통합 도시 계획(Integrated Urban Planning) : 서로 다른 도시 시스템과 자연환경 등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명확한 정의정립 필요 - SDG 지역화(Localizing SDG) : 지속가능개발 목표가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국부局部 데이터 자료가 필요함. 국가 기관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부자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여야 하며, 이를 통합적인 도시데이터로 관리하여야 함 - 약 65%의 SDG 목표가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Goal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와 상호 연관되어 있는 바,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지역 단위의 행위자(Local actor)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타 SDG 목표와 SDG11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아 지역 정부 및 공동체에 부과되는 의무가 많은 반면,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도시 차원의 포괄적인 노력이 가능한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SDG11과 타 SDG목표 사이의 상호연관성 증대와 더불어 국제 의제인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파리협약(Paris Agreement)에 도시 의제를 삽입하는 노력이 필요함 ※ 관련사진 사진 1. Goal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회의모습 2 Urban SDG Knowledge Platform 관계자 회의 ○ 일 시 : ’18. 3. 29 (목) 09:00 ∼ 12:00 ○ 장 소 : UNCC 1층, VIP Room ○ 목 적 :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 홍보 방안 및 향후 운영 계획 논의 ○ 참 가 자 (총 7 인) - 서 울 시 : 강필영 국제협력관, 정인선 주무관 - UNESCAP : Mr. Curt Garrigan, Chief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Section, Ms. Natalja Wehmer, Associate Economic Affairs Office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Section 강경구, Economic Affairs Officer - CITYNET : 장영민 부장, 한승현 담당 ○ 주요 논의 결과 - 현재 업로드 되어있는 정책 콘텐츠의 구성과 질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나눔 - 향후 콘텐츠 구성과 더불어 오프라인 활동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17개의 SDG 내에서 우선순위에 기반을 둔 선택과 집중 - 서울시에서는 우수 정책 컨설팅 및 정책 수출 경험에 기반 하여 실제 개발도상국의 정책 수출 사례를 위주로 구체적인 콘텐츠 개발을 진행할 것 - UNESCAP과 CityNet에서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집중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에 적극 참여할 것에 동의 ○ 세부내용 ※ 관련사진 사진 2. 서울시-CityNet-UNESCAP관계자 회의 3 서울시 우수 정책 공유 ○ 일 시 : ’18. 3. 30(금), 08:30 ∼ 12:00 ○ 장 소 : UNCC, Meeting Room H ○ 행 사 명 :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wards Low Carbon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n Cities in the Context of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측면에서 바라본 북-동 아시아 도시의 저탄소 발전 전환 가속화) ○ 주 최 : UNESCAP 동북아 사무소 ○ 사 회 자 : 남상민 UNESCAP 동북아 사무소 부대표 ○ 발 표 자 (총 3 인) - 서 울 시 : 강필영 국제협력관 - 일 본 : 타카히로 하세가와 환경부 국제전략 과장 - 중 국 : 양리 iGDP(Innovative Green Development Program) 선임고문 ○ 발표 내용 【 서울시 】 - 서울시의 대표적 에너지 정책인‘원전하나 줄이기’정책 공유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환경 문제는 어느 한 도시나 국가의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 사안으로 자리 잡았으며 에너지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이며 1) 후쿠시마 원전사고 2)2011년 발생한 전국단위 대규모 정전 3)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발생을 이유로 탄생하게 되었음 - 서울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전력 대란에 대비한 에너지 자립능력 제고,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절감한 끝에 ‘원전하나 줄이기’를 기획하게 됨 - 현재 한국에는 2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016년 기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3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음 - 서울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10%를 소비하고 있으나, 전력 자급률은 3%에 불과함 - 원전 1기가 연간 2백만 TOE를 생산하고, 서울시가 연간 15만 TOE를 사용할 경우 서울시는 약 원전 8기가 생산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환산이 가능함 - 따라서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종합 대책을 시민과 함께 수립함으로써 2014년 까지 최소한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에너지양인 2백만 TOE만큼의 전력을 절감하고자 2012년 원전하나 줄이기를 발표함 - 2012년에 원전하나 줄이기를 발표하며 목표로 했던 2014년까지 예상된 목표 달성기한보다 6개월 앞당겨 2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냄 - 1단계의 성공에 이어 서울시의 에너지 철학과 비전을 담은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를 기획하게 됨 -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는 에너지 자립, 에너지 나눔, 에너지 참여의 3대 가치를 제시하였으며, 총 2020년까지 총 400만 TOE의 에너지 절감을 이루고 전력 자립률 20%달성, 1.5백만 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함 - 위 목표를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4가지 에너지 정책분야를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정책을 디자인함 - 첫 번째는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건설로 서울형 건물 미니발전소 건설, 공공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장소 다각화 및 민간건물 옥상에 태양광 시설설치 확대를 하는 등 다양한 시정부 지원을 제공함 -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 및 저소비 사회구조 확립’으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를 확대하며 첫 번째 제로에너지 주택인 EZ HOUSE를 통해 115세대가 난방, 급탕, 환기, 조명, 냉방 등 5대 에너지 분야에서 100% 에너지 자급자족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세 번째는 ‘혁신을 통한 좋은 에너지 일터의 확산’으로 서울시는 녹색관련 일터를 늘려가고 있으며, 원스탑 생애주기별 맞춤형 녹색기업 지원을 통해 녹색제품의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에너지 나눔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에너지 복지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복지 시민기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의 다양한 에너지 정책은 지역단위의 에너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음 - 또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한 리더쉽 그리고 시민이 쉽게 기억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정책 명을 통해 홍보효과 및 참여효과를 극대화 하는 노력이 있었음 -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시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는 키잡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일본 환경부 】 - 2014년 기준 전체 1,265백만 톤의 GHG 영역별 배출비율은 다음과 같음 : 산업: 34% 상업: 21%, 가정: 21%, 교통 17%, 주거 15% 등 - 일본의 행정구역은 총 47개(도도부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국 1718개의 지자체가 있음 - 약 27조엔(300백만 USD)가 화석연료 수입에 사용되며, 지방정부의 90%가 에너지 재정적자인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적 기후 변화 계획은 GHG 감소뿐만 아니라 SDG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여가능 -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GHG 규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저탄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주요 개념이 필수적임 1) 지역 에너지 활용 : 재생에너지 관련 직업 및 산업 개발, 토지 회복 실현 2) 도심 지역 : 인구 밀도 개선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도심 재생 등 3) 자연 자본 유지 및 향상 : 지역적 특성에 바탕을 둔 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그림 1. 일본 환경부-Low Carbon City 구성도 - 위의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 규제 계획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정보제공(지역 차원의 Action Plan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세미나 실시 등) 및 재정적 지원을 수행 - 일본 정부에서는 저탄소 정책 실시를 위해 2012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260백만 엔을 기후변화정책 이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 탄소세 세수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대중 캠페인,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기여 등의 활동에 사용됨 【 중국 iGDP 】 - 중국내 저탄소 도시(Low Carbon Cities)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유함 1) 경제구조 개조, 2)에너지 구조 최적화, 3)산업구조 조정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4) 도시계획 및 저탄소 대중교통, 5)빌딩 에너지 효율성 제고, 6) 이산화탄소 흡수계(carbon Sink), 7)효율적, 저탄소 배출 생활 방식(Lifestyle) - 지방정부 차원의 저탄소 개발 전략 수립 사례: 우한시 - 우한시는 선제적, 통합적, 체계적인 저탄소 개발 전략과 정책 프레임 워크 전략을 수립함. 이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전략 수행의 방법과 이행에 따른 평가, 모니터링, 법률 지원의 방안 들이 추가로 모색 되어야 함 - 현재까지 중국 도시 전반에서 녹색, 저탄소 지표의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중국 도시의 저탄소 분야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도시 에너지 및 경제 구조가 저탄소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함 - 따라서 도시차원에서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 평가를 통해 저탄소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시범적인 노력을 보여야 함 - 인구 1000만 이상의 메가시티에서는 저탄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관련사진 사진 3. 서울시 발표 모습 사진 4. 패널 질의응답 모습 4 세계도시 온라인 플랫폼 홍보 부스 운영 ○ 일 시 : ’18. 3.28(수) ∼ 30(금), 3일간 ○ 장 소 : UNCC 2층 ○ 목 적 : Urban SDG Knowledge Platform 홍보 ○ 운 영 : CITYET, 서울시 공동 운영 ○ 운영현황 : 홍보물 배포, 플랫폼 관련 상담 및 홍보 동영상 상영 등 추진 ○ 운영성과 : 홍보자료 전체 소진 및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 상승 - 2017년 온라인 플랫폼 Best Practice 사례집(50부) - 온라인플랫폼 소개 리플렛(50부), 홍보 USB(60개) 사진 5. 홍보관 운영 현장 그림 2. 홍보부스 도안 ※ 관련사진 5 기타 네트워킹 및 포럼장 모습 사진 7. 포럼장-Session 1. 고위급 패널 사진 6. 팀푸시 시장 Dashi Kinlay Dorjee 향후 조치계획 ？ 온라인 플랫폼 내 콘텐츠 배열 및 구성에 대한 후속 논의 예정 붙임자료 1 Urban SDG Knowlege Platform 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월 ~ 현재 ○ 주 관 : 서울시(총괄), CityNet(운영), UNESCAP(협력) ○ 사업내용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 간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 소요예산 : 70백만원 (국제부담금) □ ’18년 운영계획 ○ 세계도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협력거버넌스 확대 - UNDP, UN Habitat, WB등 국제기구와 MOU 체결 우수정책 확보 - 해외도시 연구원, NGO등과 협력하여 우수정책 자료 공유 ○ 초청연수자 대상 ‘정책 등록 의무화’ 점진 추진으로 콘텐츠 확충 - 서울시 정책 연수 초청자 대상, 지속가능발전 우수정책 등록 유도 (시립대 MUAP 시정 인턴 참가자, 인재원 초청연수자 등 2∼300명 등) - CityNet 주관, 행사 참여 회원도시 대상으로 정책 등록 의무화 추진 ○ 세계도시 플랫폼 세계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CityNet, UNESCAP 해외 네트워크 활용, 지속적인 홍보 추진 - 국제행사 참가 홍보 부스 운영, 홍보물 배포 등 추진 ○ 회원도시 간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및 프로젝트 추진 - WB 공동 교통 BRT 시스템 커뮤니티(BRT Network) 시범 구축·운영 - 보고르(인도네시아) BRT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시범 운영 □ 사업효과 ○ 온라인플랫폼 운영을 통한 서울시 우수 SDG 정책 홍보 및 정책 수출 판로 확장 ○ 실시간 정책 공유 기능 및 온라인 워크샵을 통한 역량강화 사업 운영 가능 ○ CityNet 총회, UNESCAP 포럼 등 국제 행사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를 통한 해외도시 참여자 및 우수정책 DB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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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협력담당관-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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