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013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채수삼 박희영 최영창 04/13 권기욱 -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 모니터링단(중개사무소) 운영 활성화 계획 2018. 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 모니터링단(중개사무소) 운영 활성화 계획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등을 위한 중개사무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부동산 거래 동향 실시간 수집 및 분석 등에 활용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Ⅰ 추진 방향 ○ 개발사업 진행(예정) 및 가격 급등 지역 등에서 영업 중인 모범 중개업소 우선 지정 - 기 운영 중인(346개소)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일제 정비 및 모니터링단 확대 운영(500개소) ○ 중개업소모니터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구축(토지관리과-3059(’18.2.12.)호 관련) Ⅱ 모니터링단 구성 ○ 인원 : 500명 이상(자치구별 개업공인중개사 20명 이상) < 기 운영 중인 346개소 일제 정비(교체·취소·지정) > - 자격(등록)취소, 폐업, 장기 휴업, 관외 이전 중개사무소 - 중개업무 관련 행정처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 모니터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협조적인 개업공인중개사 ⇒ 위 사유 해당 업소는 지정 취소(지정서 회수) 및 교체(신규 지정) ○ 임기 :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까지 ○ 자격 - 중개업무 관련 행정처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모범 중개업소 우선 지정) - 중개업소모니터링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 방법 - (자치구)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 요청(자치구 ⇒ 시) - (시)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 및 지정서 교부(시 ⇒ 자치구) Ⅲ 모니터링단 운영 ○ 운영 주기 및 조사 내용 등을 모니터링단이 손쉽게 이용하도록 개선 - 개선 내용 구 분 기존 개선 업 소 수 - 346개소 - 500개소 이상 운영주기 - 주 1회(매주 금요일) - 월 1회(매월 말) 조사내용 - 가격 및 동향 정보 - (기존) 가격 및 동향 정보 입력 - (추가) 규제대책 및 이슈 등 관련 팝 업 창 - - 부동산 정책 등 주요내용 공지 ○ (중개업자) 모니터링시스템 접속 후 거래가격 및 동향 등 정보 입력 - (시·자치구)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보고서(월간·주간동향) 등 작성 시 활용 ○ 모니터링 지역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및 투기지역 등 -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주변 지역) - 자치구별 부동산 가격을 대표하는 지역(500세대 아파트, 랜드마크 등) Ⅳ 행정사항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추천서 제출(자치구 ⇒ 시) - 추천(교체·신규 지정) 시 모니터링 요원 자격 준수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일제 정비 및 결과 제출(자치구 ⇒ 시) - (폐업·취소 시)「부동산 모니터링 중개사무소」지정서 회수 및 파기 ○ (연말) 지적·토지업무 추진실적 점검·평가 시 실적 반영 ○ 모니터링시스템 사용자(담당자용, 중개업자용) 설명서 배부 따로붙임 1. 부동산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서 1부. 2. 부동산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추천서 1부. 3. 자치구별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현황 1부. 4. 중개업소모니터링시스템 사용 설명서(담당자용, 중개업자용)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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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7013

D000003339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