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453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장병혁 안종연 04/13 진경식 협 조 주무관 유환주 -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 개선사항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도 시 재 생 본 부 (재생협력과) -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 개선사항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사용자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8.04.05.(수) 15:00 ~ 17:30 ？ 장 소 : 재생협력과 ？ 참 석 자 : 11명 - 서울시 : 진경식 과장, 안종연 팀장, 장병혁·유환주·김미정 주무관 - 용역사 : ㈜ 유시스 박현덕 부장, 이상래 실장 - 전문가 분야 소속 직위 성명 비고 회계분야 정비사업 정비사업 정비사업 ？ 회의안건 - 예수금, 부가가치세 분개 방법 등 콜센터에 시스템 개선 및 건의사항 Ⅱ 회의결과 ① 총회 개최에 따른 인건비 당일 지급 개선(신당8구역) 시스템 ○ 사업비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출결의 작성 불가 김종화 의견 ○ 총회개최는 일괄 발주 및 정산하고 있어 1개월 준수하여도 조합 업무에 영향이 없음 ○ 자유직업소득자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 운영비(기타인건비)로 지출이 가능 함 검토의견 ○ 현행 시스템 기능 유지 ② 임·직원 급여지급시 예수금 제외하고 급여 지출(신반포21차 외 다수) 시스템 ○ “예수금 납부” 계정과목에 예산편성 후 지출 가능 김종화 의견 ○ 급여와 예수금은 회계상 전혀 다른 성격의 계정 과목 임 - 예수금 제외 전 금액이 급여 임 ○ 급여지급 후 예수금을 징수 하는 것이나 편의상 차액인 순액(급여-예수금)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총액을 지급하고 예수금은 수입액으로 회계처리 ○ 사업비 및 운영비만 지출을 통제하고, 예수금 등 자산부채 거래(기타지출)는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지출결의 가능토록 개선 영천조합 의견 ○ 예산만 편성하면 문제가 없음. 그 동안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편성하지 않았으나 교육을 통해 편성하도록 유도 ○ 예산편성이 완료된 조합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면됨 ○ 미지급금에 예수금을 추가하고 코드를 맞추는 방법도 있음 마천4조합 의견 ○ 전년도 기준에 따라 예수금 편성 없이 예산을 확정되어 지출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검토의견 ○ 시스템 개선 : 지출결의 허용 ③ 예산 미편성 기타지출(차입금 상환, 예수금 등) 결의서 허용(콜센터 민원) 시스템 ○ 계정과목에 예산편성 후 지출 가능 김종화 의견 ○ 자산·부채거래는 수입·지출이 동시 발생하지만 조합원 부담 거래는 아니고, 예측하여 예산편성하고 통제하면 이행하기 어렵고 실효성도 크지 않음 ○ 사업비·운영비 외 실무적 이행능력 및 편의성 위해 예산통제 없이 수입·지출이 가능토록 구현 ○ 현행 시스템을 강제 적용할 경우 「예산·회계 기준」개정필요 영천조합 의견 ○ 기타지출 항목은 예측하여 예산을 잡을 수 없고 편성하여도 임원 및 조합원 결의 받기가 힘들다 검토의견 ○ 시스템 개선 : 지출결의 허용 ④ 구청이 수행하는 감정평가·회계감사 용역 지출결의 개선(신반포16차) 시스템 ○ 계약대장 등록 후 지출결의 작성 김종화 의견 ○ 조합이 구청에 예치금을 예치하고, 예치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적으면 차액반환 및 예치이자 반환 함 ○ 예치금 납부시 용역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어서 “기타지출” 로 하고, 용역완료 후 착액금 반환은 “기타수입”처리 검토의견 ○ 시스템 개선 : 계약대장에 자치구 용역 즉시 지출결의 허용 ⑤ 계약대장 연계 지출결의시 중복지급 요청 (마천4 등 다수) 시스템 ○ 지급일자에 지출결의서 1건 작성 김종화 의견 ○ 사업비와 같이 큰 금액은 계약대장과 연계하여 지출결의하고, 운영비는 일상적인 것으로 계약과 관계없이 지출이 가능 함 마천4조합 의견 ○ 세무용역비로 같은날 기장료와 조정료를 지급할 경우 1건만 선택하여 지출결의하고 다음날 다른 건 지출결의 하여야 함 검토의견 ○ 시스템 개선 : 복수지출 허용 ⑥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개선 (콜센터 민원) 시스템 ○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지출결의는 단식부기로 처리 김종화 의견 ○「예산·회계 기준」규정에 부가세 포함하여 전체를 사업비로 회계처리 하도록하고 있음 ○ 부가세환급금은 제세환급금이라는 수입금액으로 월별자금입출금내역서에 표시함 ○ 조합은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하고 스스로 부가세신고는 거의 불가능하고 회계·세무사 협력이 필요 함 ○ 부가세 포함한 전액을 사업비로 인식하고 부가세는 별도 구분 입력하게 하여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현하면 가능 ○ 영리기업용 더존 프로그램도 부가세만 별도할 수 있고, 분개를 회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현됨 ○ 전자세금계산서 지출결의시 부가세 공제 또는 불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가능 함 영천조합 의견 ○「예산·회계 기준」에 부가세 처리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구분 됨 ○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고 단식부기로 지출은 가능함 마천4조합 의견 ○ 세무사가 보내준 통계와 보여주는 방식은 다르나 합계는 맞다 검토의견 ○ 시스템 개선 : 지출결의서 연계시 부가세 입력 또는 미입력 선택 ⑦ 계약금액 및 정정 지출결의 마이너스(-) 입력 허용(콜센터 민원) 시스템 ○ 마이너스(-) 결의서 작성 불가 김종화 의견 ○ 비용의(-)처리는 일반적인 회계에 통용되는 것으로 감액이나 환불 등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도록 구현 필요 검토의견 ○ 시스템 개선 : 마이너스(-) 지출결의 작성 ⑧ 급여관리에 연차수당 추가(콜센터 민원) 시스템 ○ 시간외, 야간, 휴일, 직책 수당 외 수당 추가 불가 김종화 의견 ○ 연차수당 등은 기타인건비 예산과목으로 처리하면 됨 ○ 급여대장은 조합에 다를 수 있어 각종 수당 신설할 수 있도록 구현이 필요 검토의견 ○ 시스템 개선 : 연차수당 항목 추가 ⑨ 급여대장에 상여금 표시(마천4구역) 시스템 ○ 급여대장에 상여금 미표시 검토의견 ○ 시스템 개선 : 상여금 표시 ⑩ 전자결재 문서함에 사업단계별 문서함 추가(서울시) 시스템 ○ 문서등록대장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 검토의견 ○ 시스템 개선 : 단계별 문서함 추가 ⑪ 회계기준이 현금주의 또는 기업회계기준 인지(정릉골1) 시스템 ○ 현금주의 회계기준 김종화 의견 ○ 조합 회계담당자가 복식부기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어 능력을 고려하여 현금주의인 단식부기 임 ○ 복식부기 사용이 가능한 직원은 복식부기(기업회계기준)로 작성할 수 있음 영천조합 의견 ○ 월별자금은 현금주의, 재무재표는 발생주의 같음 ○ 세무신고를 위해 직접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세금 때문에 맞출수 없었음 마천4조합 의견 ○ 조합에 따라 발생주의도 있고, 현금주의도 있음 검토의견 ○ 현금주의인 단식부기와 기업회계기준인 복식부기 가능 Ⅲ 시스템 개선계획 ① 총회 개최에 따른 인건비 당일 지급 불가 현행 시스템 유지 - 총회비는 「예산·회계 규정」에서 사업비에 해당되고, 사업비 용역은 용역개시 30일 전에 지급할 수 없음 - 총회개최 용역은 일괄발주 및 정산하고 있어 조합업무 처리에 큰 영향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시스템 유지 ②및③ 예산 미편성 기타지출 계정과목 지출결의 작성 허용 시스템 개선 -「예산·회계 규정」에 편성항목이 없어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다만, 「클린업 운영지침」 ‘지출 자금운영계획’ 서식에 포함되어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타지출” 계정과목에 예산편성 없이 지출결의서 작성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행정안내 ④ 구청이 수행하는 용역(감정평가 등) 지출결의 개선 시스템 개선 - 자치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감정평가, 회계감사 등)은 계약대장 등록시 계약 당사자가 자치구일 경우 즉시 지출결의서 작성이 가능토록 개선 ⑤ 계약대장 연계 지출결의 중복지급 허용 시스템 개선 - 공동도급 등 고려하여 “계약관리” 대금지급목록에 등록된 지급일자에 복수로 지출결의서 작성이 가능토록 개선 ⑥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개선 시스템 개선 -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지출결의서 작성시 단식부기 또는 복식부기가 가능하도록 부가세 공제 또는 불공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⑦ 계약금액 및 정정 지출결의 마이너스(-) 입력 허용 시스템 개선 - 감액이나 환불 등을 감안 지출결의서 마이너스(-) 작성 허용 ⑧ 급여관리에 연차수당 추가 시스템 개선 - 인사관리 “급여/상여 관리”에 연차수당 항목 추가 ⑨ 급여대장에 상여금 표시 시스템 개선 - 인사관리 “급여대장”에 상여금 항목 추가 ⑩ 전자결재 문서함에 단계별 문서함 추가 시스템 개선 -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클린업시스템 기준 사업단계별 문서함 추가 · “예산/회계”, “업체계약”, “추진위/조합 인가·운영”, “총회/의사록”,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추정분담금”, “건축공사”, “준공인가”, “해산/청산”, “공문서”, “동의서”, “서면결의서”, “기타일반” Ⅳ 조치계획 ？ 용역 및 유지관리 업체인 ㈜유시스에게 시스템 개선 요구(4월중 완료) ？ 시스템 개선사항 교육 및 행정안내(e-조합, 클린업) Ⅴ 행정사항 ？ 외부 참석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670,000원(150,000원×4명, 70,000원×1명) · 참석수당 150,000원, 사전검토 수당 7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명부 1부. 2) 사전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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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5453

D000003339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