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5574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4/13 김용복 협 조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18. 4.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조례·규칙·고시 등 자치법규 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8.4.16.(월) ~ ’18.4.20.(금) (심의기간 : 5일)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 전원 (외부12명, 내부3명), ※ 붙임1 ？ 안 건 : 총 5건 ①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②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③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④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 심사 의결서에 심사의견을 표기한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 - 개별 위원이 안건별로 심사한 의결서에서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중 과반수를 받은 내용을 심의결과로 결정 Ⅱ 심의 안건 안건개요 ？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 심의 연번 자치법규(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비 고 1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대기정책과 ？ 노후경유차 등 일부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원 부과)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시민안전파수꾼에 대한 초기대응 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강사와 보조강사의 선발기준 ※ 사회의 일원으로서 시장이 실시하는 초기대응 교육을 수료하고 시민안전파수꾼이 되기로 동의한 사람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주거환경개선과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시·도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 ？ 사업시행자 등이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 계획 수립·작성,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계획 수립, 주택공급 기준 등 정비사업 추진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새롭게 규정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생협력과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우리시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 ？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창설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원녹지정책과 ？ 우리시 공공시설 이용예약 후 취소한 때에 예약시 예납하는 이용료·입장료를 전부 환불하던 것을 일부 공제 또는 환불 불가로 전환(취소시점에 따라 차등적 공제) 심의안건 세부내용 : 붙임2 첨부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3,000천원 ？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10명 × 300천원 (안건 5건 기준) = 3,0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심의(회의)자료 작성·배포 ？ 심의결과 주관부서 통보 붙임 : 1.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내용 1부. 끝.
15059002
20210925144616
본청
법무담당관-5574
D00000333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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