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 학생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아지고, 차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덜 탄 만큼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안해 주신 학생에게 감사드려요. 먼저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1995년 시행되면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빈 병 등은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배출해야 하지만,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지 않고 가로쓰레기통에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여 일부 지역은 부득이 가로쓰레기통을 철거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모든 정책이 그렇듯 가로쓰레기통 설치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가로쓰레기통이 늘어나면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이 편리해 지기는 하지만 그 편리로 인해 생활쓰레기 배출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해요.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의 편의와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권 내 쓰레기통은 적절히 줄이는 대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와 정류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로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고 있어요. 또한 요즘 차가 많아 교통혼잡 문제와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하여 서울시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를 덜 탄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는“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덜 타서 받은 마일리지는 모바일 상품권 구매는 물론 이텍스(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와 연계하여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도 가능함을 알려드려요. 끝으로 서울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학생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호 도시청결팀장 최형준 생활환경과장 04/12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2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733 /전송 (02)2133-1027 / kimdh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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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274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호 ((02)2133-3733) 관리번호 D00000333848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