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455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엄태민 代이희정 04/12 김윤규 협조 -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Ds9필지 - 입주 변경계약 체결계획 2018. 4.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Ds9필지 - 입주 변경계약 체결계획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Ds9필지(제7차 분양)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탁사로 입주 변경계약 하고자 함 ？？ 추진근거 ？「산업집적법」제38조(입주계약 등)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산업집적법」시행규칙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 제7차 지원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공고(매수자의 명의변경) - 매수자가 신탁업자로 토지 명의변경 계약을 원할 경우 서울시(관리기관)와 신탁업자간 변경 입주계약 체결해야 함 ？？ 관련검토(제6차 분양 시) ？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제6차 분양 변경 입주계약 체결계획 (서남권사업과？4868, ’17.5.16.) - 지원시설용지 입주계약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에 의거 입주기업체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신탁업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 간 신탁계약에 따라 서울시(관리기관)와 간 변경입주계약 체결함 「산업집적법」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2의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관련 검토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서울주택도시공사 판매부？1832,’17.5.16.) - 토지가격이 조성원가로 산정되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 등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산업시설용지와 달리 경쟁입찰에 의해 공급되는 지원시설용지의 정당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명의 변경을 금지할 이유가 없고 - 관련 법에서도 신탁계약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건(제6차 분양) 토지 분양계약자의 명의변경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변경내용 ？ 입주계약자 구 분 당 초 변 경 회사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호 주 소 ？ 그 외 사항 : 변동없음 ？？ 향후계획 ？ 입주 변경계약 체결 : ’18.4.13.(금) ？ 입주 변경계약서 시장직인날인 : ’18.4.16.(월) ？ 입주 변경계약 통보(시 → SH공사) : ’18.4.16.(월) 붙임 1. 입주계약변경체결요청 공문 1부 2.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1부 3. 입주계약변경신청서 1부 4. 용지매입신청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서약서 1부 7. 인감신고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 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0. 위임장 1부 11. 입주변경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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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3455

D000003339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