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102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효은 권명희 04/12 이창석 협조 - 비영리민간단체 (재)송석문화재단 - 등록 말소 관련 검토 보고 2018.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비영리민간단체 (재)송석문화재단 등록 말소 관련 검토 보고 비영리민간단체 ？(재)송석문화재단？의 등록 말소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단체 현황 ○ 단 체 명 : (재)송석문화재단 ○ 대 표 자 : 박 영 년(.)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54-14(도봉동) ○ 임원현황 : 10명 ○ 목적사업 :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지도사 및 교사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 2 검 토 내 용 ？？ 관련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및 제4조의 2(등록의 말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2014, 행정안전부) ？？ 세부 검토의견 ○ 비영리민간단체 신청 말소 사유 -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는 회원 정족수(100인)에 달하지 못하고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말소 신청함 ○ 신청서류 확인 구 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 말소등록 신청서 - 검토자료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서식 3] 사용 여부 - 검토결과 : 적 정 정 관 - 검토자료 : 단체 직인 간인 완료 - 검토결과 : 적 정 이사회 회의록 - 검토자료 : 이사회 회의록 ？ 2018년 이사회 ·일 시 : ’18. 2 21.(수) 19:00 ·장 소 : 송석재단 1층 회의실(도봉구) ·참 석 자 : 총 회원 10명 중 9명 참석 ·안 건 :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건 등 ·결 과 :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 - 검토결과 : 적 정 ？검토의견 : 정관 제17조[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됨 기타 서류 - 검토자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 검토결과 : 회 수 ？？ 검토결과 : 수리 ○ 위 단체는 상시 활동 회원 100명 이상을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정의)에 의거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의거 말소 신청을 수리하고자 함 3 향 후 일 정 ？？ ’18. 4. 12. 말소신청사항 시스템 등록 ？？ ’18. 4. 13. 단체 및 행정안전부 말소 수리사항 통보 붙임 끝.
15055524
20210925145528
본청
청소년정책과-7102
D00000333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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