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실시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실시에 따른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해당아파트와 같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무관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청장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 의무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야 하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외벽도색 작업은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비의무 관리대상 아파트의 업체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적용 받지 아니하므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계약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의 문제로 쌍방간의 합의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공사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한계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5055369
20210925145528
본청
공동주택과-6520
D00000333848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