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293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김영기 04/12 강석원 협 조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검토 보고 2018. 4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검토 보고 ‘18년도 우리단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검토사유 ？？ 그간 추진경과 ○ 2018년도 특사경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안) 수립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 ’17. 7.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요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에서 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와 문서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자적 업무관리 체계 ○ 운영주체 : 법무부(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 관련법령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 주요내용 - 사건정보공동활용 : 4개 형사사법기관間 형사사건 정보의 업무적 공유 (사건처분결과, 과정 등) - 대국민형사사법포털 : 국민이 수사 및 재판정보, 범죄피해자 지원 등 형사사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 제공 (사건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조회, 통지서조회 등) - 전자약식시스템 : 음주, 무면허 사건 대상 전자송치 ？？ 타기관 수사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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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7293

D000003339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