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5895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오영희 김경미 04/12 김창현 협조 2018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 가격인상 억제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보조금의 교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2016년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행안부 지역경제과-460, ‘16.2.5.)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 Ⅱ 2017년 지원현황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추진 ○ 상반기:882 개소 점검(신규지정 114개업소, 지정취소 47개소) ○ 하반기:867개업소 점검(신규지정 34개업소,지정취소 39개업소) 인센티브 지원 : 289,482천원 물 품 (쓰레기 봉투, 주방용품 등) 전문위생관리 (해충방제) 전기시설 안전점검 표 찰 업 소 금 액 업 소 금 액 업 소 금 액 업 소 금액 ○ 홍보지원 : 서울시 물가정보사이트,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리플릿을 통한 홍보 Ⅲ 사업개요 추진체계 : (시) 총괄, 예산편성 및 교부, (자치구) 수요조사, 인센티브 제공 지원대상 : 853개소(‘18년 3월 수요조사결과, 폐업14개소) 총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경양식 기타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853 583 439 11 63 28 42 270 34 203 6 4 23 지원내용 : 쓰레기 봉투 등 위생용품, 해충방제, 전기안전점검 지원방법 : 자치구 청구에 따라 교부 후 자치구 집행 및 정산 지원예산 : Ⅳ 세부지원계획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표찰) 신규업소 대상 지원(50개소 예정) ※ 첨부1 ○(물품) 업소별 희망 인센티브 지원 ○(해충방제) 전문위생관리 지원 - 지원취지 : 영세한 착한가격업소 환경 정비 및 깨끗한 서비스 제공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 등 이미지 제고 ○(전기안전)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 지원취지 : 영세한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으로 전기화재 예방 등 안전한 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전기안전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분전함, 등기구, 콘센트, 환기팬 등 노후 및 적정 사용 여부 중점 확인 ？ 누전차단기, 개폐기 간선확인 및 용량 적정여부, 동작상태 및 과열여부 확인 ？ 점검결과 부적합설비 수리(퓨즈교체, 배선보수, 비닐코드 교체 등) ※ 별도계획 수립 및 추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서울시 물가정보홈페이지(http://mulga.seoul.go.kr), 자치구별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www.goodprice.go.kr) ○ 리플릿 배포, 지역소식지 게재 등 홍보 다양화 추진 ○ 자치구 축제, 행사, 캠페인 등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홍보 예산현황 ○ 지원예산 내역 (총 335,424천원) (단위 : 원) 인센티브 내용 단가(원) 산출내역 예산액 ※ 잔액은 상반기 일제정비 후 신규업소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추가지원 등 ○ 예산과목 : 소비자권익보호,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Ⅴ 행정사항 자치구별 착한가격업소 교부신청서 제출(자치구 → 시) : ’18. 4.20한 업종별 인센티브 지원 ○(상반기) 보조금 교부 : ’18.4월 ○(하반기) 보조금 교부 : ’18.7월 ○(정 산) 보조금 정산 : ’19.1월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계획 수립 : ’18. 4월 ○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사업 시행 : ’18. 6~10월 ○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결과 보고 및 보조금 교부 : ’18.10월 전문위생(해충방제) 지원 ○ 전문위생(해충방제) 지원 보조금 교부 : ’18. 5월 ○ 전문위생(해충방제) 지원 사업 시행 : ’18. 5~10월 착한가격업소 관리 방안 마련 ○ 착한가격업소 상반기 일제정비 : ’18. 5월 ○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일제정비 : ’18.11월 붙임 : 1. 표찰 규격 및 디자인 1부. 2. 2018년 업소별 희망 인센티브 수요조사결과 1부. 끝. 붙임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규격 및 디자인 □ 규격 및 재질 ○ 규 격 : 가로330㎜ × 세로430㎜ ○ 재질 및 인쇄 : 10㎜ 투명아크릴판, 실사이미지 UV코팅 ※ 조명장치를 위한 광원, 코팅, 발수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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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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