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사경 수배 자동해제" 시스템 개선 변경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사경 수배 자동해제" 시스템 개선 변경 통보 1. 경찰청 수사기획과-6890(2018.04.09.)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경찰청 수배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개선 변경되니 향후 개선된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관할경찰관서에 수배 의뢰하여 입력한 사건이 수배기간(공소시효 및 영장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수배해제”나 “기간연장” 요청이 되지 않는 경우, 수배 기간 만료된 후에도 경찰 전산상 수배자로 조회되어 대상자를 오인 체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나. 수배시스템 변경내용 경찰청에서는 특사경(검찰, 군 등 타기관 포함)수배에 대해 수배기간 만료시점에 수배가 “자동해제” 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여 2018. 4. 13(금)에 반영할 예정임 ※ 2018. 4. 13 이후에 기간 만료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4. 13 이전에 이미 기간만료된 사건은 자동해제가 되지 않음 이에 따라, 수배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건들은 수배 기간 만료 전에 정비(수배기간 연장 의뢰)하는 등 수배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찰청 수배 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대공원장,시설안전과장,교통지도과장,공정경제과장,38세금징수과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구1-25 수사관 강지영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민생수사1반장 04/12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7284 ( ) 접수 ( ) 우 00462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제1청사 / 전화 02-2133-8812 /전송 02-2133-8829 / nova0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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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수배 자동해제" 시스템 개선 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284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8812) 관리번호 D0000033390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