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요청(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요청(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4604(2018.3.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 조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심사요청서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입법안 1부. 5. 자체 규제심사 결과(의결서 포함) 1부.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이두영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공원녹지정책과장 04/12 유영봉 협조자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시행 공원녹지정책과-57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freeld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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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심사 요청서(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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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심사 체크리스트(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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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 분석서(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최종완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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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입법안]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_22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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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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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요청(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709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영 관리번호 D000003338711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