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886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정봉기 신종철 04/12 김복재 협조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18. 4.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좋은돌봄 사업의 발전방안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정기적 자문회의를 개최코자 함 ？？ 자문회의 개요 ○ 목 적 : 좋은돌봄 사업 정책과제 전문가 자문 및 의견 교환 ○ 일 시 : ’18. 4. 13(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임 준(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경숙(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 서울시 직원 : 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보호팀장외 업무관련자 등 20여명 ？？ 안건 ○ 서울시 좋은돌봄사업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자문 및 의견 ？ 연구과제 발제 : 석재은 교수 장기요양 공공성 담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지자체, 무엇을 할 것인가? - 재가서비스 공급기관의 99.4%가 민간기관이며, 개인기관 비중이 84%에 달하고 있어 공공적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정치적·제도적·현장 상황 등 세 영역의 개혁요구가 맞물려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의 골든타임을 맞고 있음 - 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 시점에서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2)수립이 이루어지고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속가능하고 공공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편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장기요양 개혁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400천원 - 산출내역 : 100천원 × 4명 = 400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구축,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운영,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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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5528
본청
어르신복지과-6886
D00000333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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