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760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경숙 고보영 04/12 이동수 협조 2018년 시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무료대여 사업 추진 ­ 2018.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18년 시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무료대여 사업 추진 - 보조기구가 필요한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 보조금을 지원 하고자 함 Ⅰ 추 진 걔 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휠체어 무료대여 사업 ？ 사업기간 : ‘18. 4~12월 ？ 사업주체 : 송파구청 ？ 대여장소 : 송파구 내 동주민센터(27개소) 및 보건소(1) ？ 수혜대상 - 송파구 관내 등록 장애인 및 일시적 거동 불편자 - 송파구 관내 임시적 거동 불편자(재활중인 주민) ？ 추진방법 : 자치구 보조금 교부를 통한 사업 추진 Ⅱ 세 부 계 획 ？？ 추진절차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사업 추진 사업 정산 · 추진 계획 수립 · 교부 신청서 제출 · 사업 내용 적정 여부 등 검토 후 교부 결정 · 자치구 사업 추진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평가 및 정산검토 [ 자치구 ] [ 시 ] [ 자치구 ] [ 시 ] ？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자치구 → 시 - 당초 시민제안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시 → 자치구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 여부, 당초 시민 제안 내용 준수 여부 등 ？ 사업추진 및 보조금 관리 : 자치구 - 교부조건 준수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 편성 금지 - 사업목적 및 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 부득이 사업 중지 시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 보조금 정산 및 반납 ？ 사업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 자치구 → 시 - 사업 완료 즉시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2개월 이내) 사업내용 보조기구 유형 수량 내용 및 수행 방법 기대효과 휠체어 구매 스틸형 휠체어 거상형 56대 보조기구 구입 및 대여 거상형 휠체어 확충을 통해 필요한 시민이 이용하여 이동 불편 최소화 ？？ 사업추진 및 예산운용 계획 ？？ 사업추진 및 예산운용 계획 ？ 예 산 : 20,000천원(전액시비) ？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사 업 명 : 휠체어 무료대여 사업 · 대 상 : 등록 장애인 및 일시적 거동 불편자 · 대여기간 : 최대 30일(1회당 10일 총 3회 연장 가능) · 대 여 료 : 무료 · 확대품목 : 휠체어 - 추진내용 · 추진일정(안) 자치구방침 결정 ▷ 市보조금 신청 ▷ 휠체어 확충 ▷ 휠체어 대여서비스 확대 4월 중 4월 중 5월 5월~ 구분 구매대수 단가 소요예산 구매방법 스틸형 휠체어 거상형 56대 약357,150원 20,000,000원 비교견적 최저가업체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 · 확충예산 내역 - 보조기구 활용계획 · 대 상 : 거동이 불편한 송파구민 · 신청방법 : 대여자 신분증 지참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신청 · 대여기간 : 최대 30일(1회당 10일 총 3회 연장 가능) Ⅲ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8. 4월 ？ 사업추진 및 추진실적 점검(자치구) : ’18년 연중 ？ 사업 추진결과(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자치구→시) : 사업완료 즉시 붙임 1. 시비보조금 사업 예산 교부 조건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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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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