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3867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박성미 황선아 김미정 04/12 정광현 2018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18. 4.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18년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시행기관 지정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올바른 자전거 이용 습관을 형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 자전거 운전 인증제 계획 ○ 시험대상 : 초등 3년~중등 3년(개인 또는 단체 신청 가능) ○ 시험일정 : 3월~11월 중 120회 1회당 40명, 연 4,800명 ○ 시행기관 : 송파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양천구(세이프키즈코리아) ○ 시험내용 : 필기(20문제) 및 실기(코스 4개 및 주행 10개 코스) 시험 ○ 시험방법 : 필기·실기 합격기준(필기70점, 코스 3개, 주행 7개 이상) 통과 시 합격 ○ 운영구성 교 시 주요 내용 1교시(40분) 자전거 관련 법규, 자전거 안전 동영상 교육 2교시(40분) 이론 시험 실시(20문항) 3교시(40분) 보호장구 착용, 실기코스 설명 4교시(40분) 실기(기능)코스 시험, 실기(주행)코스 시험 ○ 사업예산 : 169,000천원(전액시비, 자치단체경상보조) 2 신청기관 및 검토의견 ？？ 신청기관(2개 기관) ○ 송파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양천구(세이프키즈코리아) ？？ 시행기관 자격충족 여부 ○ 운영인력(충족) : 서울시 강사 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 - 한국어린이안전재단(9명) : 전문강사 5명, 보조강사 3명, 운영인력 1명 ※ 서울시 강사 자격증 소지자 : 10명 - 세이프키즈코리아(10명) : 전문강사 5명, 보조강사 4명, 운영인력 1명, ※ 서울시 강사 자격증 소지자 : 10명 ○ 교육시설(충족) : 실내·외 교육장을 갖출 것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송파안전체험교육관(실내 : 1,584㎡, 실외 : 2,916㎡) - 세이프키즈코리아 : 양천 어린이 교통공원(실내 : 684㎡, 실외 : 1,540㎡) ？？ 검토의견 ○ 지정 신청한 기관을 검토해 본 바,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자전거 운전 인증제를 운영한 경험에 따른 노하우도 갖추고 있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됨 ○ 신청한 사업예산 또한 교육횟수 및 인원에 대비 적정수준으로 판단됨 < 시행기관 현황 > ○ 한국어린이안전재단(’00 설립) - 소개 : 어린이 안전 문화 캠페인 활동 민간단체 (행정안전부 등록) - - 활동내용 : 자전거, 재난, 신변, 생활안전 등 안전관련 교육 및 캠페인 활동 ※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실적 : 31,665명 응시, 21,297명 합격(’10~’17년) ○ 세이프키즈코리아(’03 설립) - 소개 : 어린이 안전 문화 캠페인 활동 민간단체 (행정안전부 등록) - - 활동내용 : 자전거, 교통사고, 화재 등 관련 안전관련 교육 및 캠페인 활동 ※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실적 : 4,052명 응시, 2,897명 합격(’12~’17년) ？？ 시행기관 지정 : 송파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양천구(세이프키즈코리아) 3 보조금 교부계획 ？？ 시행기관 : 송파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양천구(세이프키즈코리아) ？？ 소요예산 : 169,000천원 ○ 송 파 구 : (인건비？기타운영비 등) ○ 양 천 구 : (인건비？기타운영비 등) (단위 : 천원) 구분 송파구 양천구 비 고 계 인건비 · 송파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전문강사 5명, 보조강사 3명, 운영인력 1명 - 교육횟수 80회 기준 · 양천구(세이프키즈코리아) - 전문강사 5명, 보조강사 4명, 운영인력1명 - 교육횟수 40회 기준 운영비 및 부대비용 · 송파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인증증 발급(3,800장), 운영비·차량운영(80회), 유니폼(16벌) 등 · 양천구(세이프키즈코리아) - 인증증 발급(2,000장), 운영비·차량운영(40회), 유니폼(10벌) 등 ？？ 보조금 집행 절차 예산신청 (시행처→구→시) ⇒ 예산지원 (시→구→시행처) ⇒ 인증시험 시행 (시행기관) ⇒ 결과보고 (시행처→구→시) ？ 운영계획서 ？ 예산신청서 현장 및 서류 확인 후 지원 시험시행 및 예산집행 ？ 종합결과 보고 ？ 지원예산 정산 ？？ 교부결정 : 169,000천원(송파 ？양천 ) ○ 예산과목 :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4 행정사항 ？？ 송파구 · 양천구 ○ 인증제 운영기관 예산 교부 및 보조금 집행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준용 ○ 인증시험 현장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집행 정산 철저 ○ 집행잔액 시금고 반납조치 -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 ？？ 인증제 운영기관(한국어린이안전재단/세이프키즈코리아) ○ 인증시험 운영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 ○ 인증제 운영결과(매월·연말) 및 예산 집행 결과 정산 보고(연말) -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 5 추진일정 ？？ 자치구 예산 교부 : ’18.4월 ？？ 자전거 운전 인증제 운영 : ’18.4~11월 ？？ 결과 정산 보고 : ’18.12월 붙 임 1.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시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18년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제 운영계획(기관별) 1부. 3.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 1부. 4. ’18년 자전거 운전 인증제 수행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참 조 자전거 운전 인증제 운영 실적 연도 운영 기관(자치구) 참여학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블루등급) 계 226개교 35,717명 24,194명 67.7% ’17년 계 30개교 3,840명 2,793명 72.7% 세이프키즈(양천) 12개교 874명 528명 60.4%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18개교 2,966명 2,265명 76.4% ’16년 계 35개교 4,185명 3,221명 76.9% 세이프키즈(양천) 9개교 1,070명 779명 72.8%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6개교 3,115명 2,442명 78.4% ’15년 계 32개교 3,515명 2,820명 80.2% 세이프키즈(양천) 4개교 396명 288명 72.7%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8개교 3,119명 2,532명 81.2% ’14년 계 20개교 4,276명 3,069명 71.8% 세이프키즈(양천) 4개교 558명 416명 74.6%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16개교 3,718명 2,653명 71.4% ’13년 계 36개교 4,445명 3,437명 77.3% 세이프키즈(양천) 4개교 670명 470명 70.1%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32개교 3,775명 2,967명 78.6% ’12년 계 29개교 4,077명 3,025명 74.2% 세이프키즈(양천) 5개교 484명 416명 86.0%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4개교 3,593명 2,609명 72.6% ’11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5개교 5,316명 3,317명 62.4% ’10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19개교 6,063명 2,512명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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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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