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 인프라 개선 등의 건의서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강남 집중화와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 교통, 지하철, 주택,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주신 님 감사합니다. 님께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셨던 12개의 의견은 우리시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해당되며, 여러 분야의 시책과 관련되어서 소관부서의 답변을 포함하여 제안하신 의견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는 부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변 공동주택 재건축 층수제한 및 조망권 확보(도시계획과, 02-2133-8324) 서울은 한양도성, 한강·내사산·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역사와 자연, 도시가 어우러진 경관자원 그 자체가 도시의 정체성이자 경쟁력입니다. ‘13년 높이관리기준 도입 이후 중심지 체계에 따라 높일 곳은 높이고 관리할 곳은 관리하는 높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강변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조망·통경축 주변은 해당지역의 경관적 특성 유지 및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중·저층으로 관리하되, 도시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수변경관 형성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일률적인 높이는 지양하고 위치별로 높이를 차등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후암동에서 동작대교를 관통하는 도로개설(도로계획과, 02-2133-8066) 동작에서 서울역간 도로는 해당지역에 대한 상위계획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용산 공원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동작동에서 사당 과천으로 가는 도로를 신설 또는 변경(도로계획과, 02-2133-8073) 우리시에서는 동작대로의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동작동과 과천시간을 연결하는 지하터널 계획을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제2자유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결도로를 양화대교까지 연결(도로계획과, 02-2133-8065) 우리시에서는 제2자유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해 파주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제2자유로와 연결되는 난지도길의 3개 교차로(구룡사거리, 월드컵3단지, 월드컵경기장)에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난지도길의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가 건설될 경우 많은 시민분들께서 제2자유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서울역 주변 개발계획 수립(도시계획과, 02-2133-8328) 서울역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가 중앙역이자 장래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으로서 서울역 위상과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서울역 일대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철도정책 방향이 중요한 사항으로 국토부,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서울역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토부에서는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6. 은평새길 조속한 추진(도로계획과, 02-2133-8073) 서북부지역에는 은평뉴타운 뿐만 아니라 삼송·지축 지구에도 약 3만 세대의 새로운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7년에는 4대문안 서울도심이 녹색교통진흥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GTX-A,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등의 철도계획 뿐만 아니라 종로지역의 민원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평새길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보다는 도로확장이 필요(도로계획과, 02-2133-8073) 우리시에서는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지하도로 개통 후 기존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여 지역도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여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현재보다는 전체적으로 서남부지역의 도로용량이 증가하며, 서해안고속도로와 안양천길을 집적 연결하는 연결로도 계획 중에 있어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여건은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 월드컵대교에서 홍제동까지 연결되는 지하도로 건설(도로계획과, 02-2133-8064) 현재 공사 중인 월드컵대교가 ‘20년에 개통이 되면 내부순환로와 직접 연결이 되어 서북부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지하도로 건설은 많은 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차량 진출입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의 세부적인 검토와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9. 9호선의 전동차 증차 및 혼잡도 개선(교통정책과, 02-2133-4169) 먼저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한 사과를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 전동차 증차, 셔틀형 급행열차 투입, 안전요원 배치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혼잡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전동차 증차를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9호선 증차추진계획에 따라 ‘17년 12월 6량 전동차 3편성 투입, ‘18년 3월 6량 전동차 2편성이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이후 ‘18년 6월까지 6량 전동차 17편성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19년 상반기에는 모든 전동차를 6량으로 확대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동차를 본선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전동차 제작시간, 충돌실험, 주행테스트, 본선시운전 등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혼잡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보다는 3차선 추가로 확장(도로계획과, 02-2133-8065) 현재 공용 중인 동부간선도로는 상계동, 중계동 지역의 대규모 입주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중랑천 둔치에 건설한 임시도로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동부간선도로의 적법화를 우리시에 요구하고 있어서 하천부지에 추가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동부간선도로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동시에 중랑천 하천환경을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강남지역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과, 02-2133-7058) 우리시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수 있도록 많은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세곡지구, 위례지구, 성뒤마을 등 강남일대에도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임대주택 건립할수 있는 건설용 대규모 택지 고갈 등으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역세권 개발, 유수지와 공영 주차장 부지 통합 개발, 청사와 복합 개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 사회주택 및 공공체 주택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특정 지역에만 임대주택이 건립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시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12. 상업지역 자치구별로 적절한 배분(도시계획과, 02-2133-8328) 우리시에서 ‘17. 5월,‘18. 3월 상업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상업지역 지정가능 물량 192만㎡를 낙후·소외된 동북권,서남권,서북권 위주로 권역별·자치구별로 상업지역 물량을 배분하였습니다. 직주균형지수(고용자수/인구수), 상업지역 지정현황,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 물량을 배분하여 지역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보내 주신 의견에 만족스럽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에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세먼지, 황사 등 공기 질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위 도로시설계획팀장 양돈욱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04/11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64 /전송 2133-0763 / psangu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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