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9411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윤미란 이희신 김정윤 04/05 여장권 협 조 2018년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사업 시민참여예산 자치구 교부계획 2018. 4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사업 시민참여예산 자치구 교부계획 2018년 시민참여 예산으로 확정된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해 소요 예산을 해당 자치구로 교부하고자 함. ① 주민참여 예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4 ~ 12월 ？ 사업예산 : 400,000천원 ？ 사업내용 : 승차대, 바람막이 등 편의시설 설치 ？ 교부대상 : 중구, 동대문구, 송파구(3개 자치구) 구 분 계 중구 동대문구 송파구 비고 설치개소 66 10 54 2 소요예산(천원) 400,000 100,000 220,000 80,000 사업내용 - 승차대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4, 바람막이 50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시내버스 정류소) ？예산과목 :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향상 및 고급화,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시민참여), 시설비(401-01) □ 추진 경위 ？ `17. 09.06 : 2018 시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선정통보(재정관리담당관) - 버스승차대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 3개구 400,000천원 확정 ？ `17. 12월 : ‘18 주민참여 예산편성 ？ `18. 01.09 : 시민참여예산 추진절차 시달 - 시민참여예산 교부방법 및 절차안내 【시민참여예산과-217호(18.1.9)】 ？ `18. 03.06 :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세부실행계획 제출 - 대상 자치구 : 중구, 동대문구, 송파구 ② 자치구 세부계획 검토 □ 자치구별 세부계획 연번 자치구명 사업비(천원) 세부사업내용 검토결과 1 중구 100,000 시내버스 간이 승차대 10개소 적 합 2 동대문구 220,000 시내버스 승차대 4개소 시내버스 승차대 바람막이 50개소 “ 3 송파구 80,000 시내버스 승차대 2개소 “ 계 400,000 □ 검토사항 : 당초 시민참여예산 편성 목적사업으로 편성여부 ？ 중구청의 경우 당초 시민참여예산 사업대상지 10개소 중 4개소 반영, 무장애 정류소 사업대상지 1개소 및 기존 간이승차대 설치된 5개소 총 6개소는 승차인원이 많고 승차대 설치 민원이 있는 정류소로 사업대상지 변경 ？ 동대문구청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주민편의시설로서 승차대 4곳, 바람막이 50개소 사업대상지 선정 ？ 송파구청의 경우 당초 시민참여예산 사업대상지 2개소는 지중화 수전 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가공수전은 차도를 횡단해야 하는 안전상의 애로사상이 있어 부득이 사업대상지 변경 ？ 검토 결과 : 적합 □ 추진시 유의사항 ？ 승차대 디자인 - 승차대 설치시 서울시 디자인 권고안 적용 ？시내버스 공공디자인과 권고안(서울시 디자인 심의 필)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되 보도폭이 좁은 곳은‘일자형’승차대 권고 ※ 일자형 승차대는 광고판이 없어 보행자 이동시 불편 최소 (단, 간이형승차대는 예외) - 자치구별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성 확보 ？승차대 설치시 도로(보도), 주변상권, 지장물 여건을 고려하여 승차대 크기 (높이ㆍ폭), 설치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음 ？시내버스 승차대 색상은 기본안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시내버스정류소 시인성 확보 권고 ※ 승차대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자치구 자체 도시디자인심의 필요 ？ 시내버스 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시 - 서울시(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조합)와 사전 협의 후 추진 - 기존 승차대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 설치적용 - 바람막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 ③ 교부 계획 ？ 사업비 (400,000천원)　 - 자치구 세부실행계획이 시민참여예산 편성목적에 적합하므로 4월중으로 교부 ？ 교부절차 : 방침수립 ？ e호조입력 ？ 시민참여 예산【예산과】 교부요청 ？ 자치구 교부결과 통보 ？ 추진 일정 - `18. 4월 : 예산교부(시→자치구) - `18. 4월 : 공사발주 및 시행(자치구) - `18. 12월 : 자치구별 공사준공 및 정산자료 제출(자치구→시) ④ 행정사항 ？ 유지관리 - 시내버스정류소의 승차대, BIT 등 편의시설은 준공후 우리시와 인수, 인계 절차를 거쳐 관리전환 조치 - 관리전환 전에는 자치구 책임하에 보관 및 보수 등 유지관리 철저 붙임 : 1.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세부실행 계획 각1부 (총3부). 2. 2018 시민참여 예산사업 추진절차 등 관련사항 알림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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