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 심사의견서 제출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4437호(2016.10.7.) 및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17127호(2017.12.4.) 및 강동구 도시농업과-4318호(2018.3.30.)와 관련입니다. 2.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협의요청(도로구역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검토하고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및 강동구청(도시농업과)에서는 우리 시의 심사의견서를 농지전용협의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농지전용 변경협의 요청내용 1) 사 업 명: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10∼14공구) 2) 소 재 지: 3)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4) 사업목적: 수도권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및 수도권과 세종시간 도로 연계 나. 편입농지 변경내용 (단위 : ㎡) 구 분 총면적 편 입 농 지 비농지 계 답 전 농지개량 변경 전 (2016.10.7.) 246,880 61,937 27,529 34,200 208 184,943 변경 후 257,005 63,461 27,976 35,188 297 193,544 증감 10,125 1,524 447 988 89 8,601 ※ 변경사유: 도로구역 결정고시(2016.12.8.) 후 설계기준변경(비탈면 구배), 현장여건의 반영 및 민원 적용 등으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다. 우리 시 의견 1) 2) . 3) 붙임 1. 농지전용협의요청서 1부. 2. 편입농지조서 1부. 3. 농지전용심사의견서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도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사무관 이보형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4/11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9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3층 / 전화 (02)2133-5405 /전송 (02)768-8945 / ok8811@seoul.go.kr / 부분공개(5)
15043673
20210925150530
본청
도시농업과-5932
D00000333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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