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415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종필 장성구 고영대 04/11 김기운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2018년 제4차 안보정책자문회의 결과 2018. 4.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4차 안보정책자문회의 결과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시장 요청사항에 대한 4차 자문회의 및 제50 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결과 보고 임 Ⅰ 개 요 ？？ 일 시 : `18. 4. 6.(금), 15:30~17:30 ？？ 장 소 : 본청 충무기밀실(지하3층) ？？ 대 상 : 안보정책자문위원(11명), 비상기획관 ？？ 내 용 ○ 제50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연구발표 : ○ 제5차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계획 토의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주 관 1 부 15:30~16:30 (60’) 1·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과 결과 안보정책자문 위원장 2 부 16:30~17:30 (60’) 군 공항 이전 관련 갈등 ※ :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세종홀, 14:20~15:15) Ⅱ 회 의 결 과 ？？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연구발표 1·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과 결과(요약) 발표자 : 발표 내용 ① 1차 남북 정상 회담 (2000.6.15.) - `98. 3. : 북한, 장거리미사일 ‘대포동1호’ 발사 - `99. 9. : 미 대북조정관 방북 등 협상 결과, 미 클린턴 행정부 대북경제 제제 일부 해제 및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예(모라토리엄) 선언 - `00. 6. :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남북공동선언) - `00. 9. : 북미 상호불가침 조약 체결 가능성까지 대두되었으나 11월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당선으로 관계 급속 냉각 ② 2차 남북 정상 회담 (2007.10. 4.) - `03. 1.~ `04.10.: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제네바 합의 파기 선언 - `05. 9. : 미국, BDA은행의 북한 자금 동결 등 제재에 이어, 북한 핵실험 실시 - `07. 2. : 미국, 북한 동결 자금 해제 및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합의 - `07.10. : 남북정상회담 개최(10.4 남북공동선언)는 6.15선언의 연장선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목표를 향한 큰 걸음 ③ 결 론 - 1·2차 정상회담 모두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잘했을 때 성사됨 - 한미 공조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 토의 내용 및 의견 ① 회담 전 시의적절한 발표임. 범국민적지지 필요, 한미관계 개선에 호재, 미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 및 복잡한 미중 관계 등 장애 요인이 있어 회담 결과는 낙관하기 어려우나, 우리 정부가 아직 정권초기로 추진 동력이 있어 회담 성공시 남북 관계의 급진전과 평화체제 정착이 가능한 매우 좋은 상황임 ② 관계 개선을 위해 국론 통합 필요(남남갈등 극복),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협상이 곤란, 북한 핵이 이미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1,2차 회담보다 더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핵무기의 완전한 포기와 검증을 위한 사찰 수용 등 미국의 비핵화 절차에 북한이 동의하기 어려움 군 공항 이전 관련 갈등(요약) 발표자 : 1. 발표 내용 ① 군사시설 관련 갈등 : 군 공항 등 군사시설이 기피 시설로 인식, 관련 지자체와 협의 없이 군에서 일방적 시설 설치, 소음 피해 및 환경오염 유발, 재산권 제한으로 재산가치 하락(님비 현상) ② 군 공항 이전 요구 : 현재 군 공항은 1950년대 도시 외곽에 건설된 것으로 세월이 지나고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임. 소음 피해나 고도 제한 등 주민 생활이나 재산권 침해 증가에 따라 피해보상 소송도 증가하여 국가재정 부담 가중, 군 입장에서도 안정적 작전 운용을 위해 시설 확장 필요. 수원(→화성), 대구(→의성,군위), 광주(→무안,전남) 등 군 공항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전 추진 대상으로 되어 2014년부터 이전 사업 시작 ③ 군 공항 제한 사항 : 항공 작전을 위해 전투기(제공,전략폭격,육해군 지원), 전술기(정찰,공수,구조) 운영 필요. 소음 피해를 우려하여 새벽/심야 시간 이착륙 및 횟수 제한, 안전문제로 인한 무장 등 외부 장착물 제한, 비상상황 시 처치절차 제한 등의 운영상 제한이 따름 ④ 군 공항 이전 사업 :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이전 법적 근거 마련.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법 제9조, 사업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고 공항 건설비용은 기존 공항의 개발 이익으로 충당). 2014년부터 수원, 대구, 광주에서 이전이 추진 중에 있으나 이전 지역 주민의 반대와 기존 공항 인근주민 중에서도 이전 찬반이 나뉘는 등 갈등 발생으로 추진 곤란 (예비 이전후보지가 군사작전 및 공항입지 적합성 등 13개의 선정 요건 충족하여야 함) 2. 토의 및 의견 ① 이전 사업에는 오랜 기간(최소 10년)이 소요되고 막대한 사업비(5~7조)가 투입되어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하기에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② 이전 대상 지자체가 선정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사업이 표류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이 존재하며 사업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함. 사업이 정치 상황 변동에 민감하고 환경오염 처리비용 발생 등 사업 위험성이 크므로 자금 조달 관련 국가 차원의 보증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제5차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계획 토의 운영계획 토의 결과 - 회의 일자 : 5. 11(금), 15:00~17:00 - 회의 내용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연구발표 : ？을지연습 기본계획 검토 - 회의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40 (40’) 을지연습 기본계획 검토 본청 충무 기밀실 15:40~16:20 (40’) 군 병역 제도 발전 방안 16:20~17:00 (40’) 이스라엘의 안보 대비 ？？ 회의 사진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2,950,000원 - 위원 참석 수당 : 1,650,000원 (150,000원(2시간 이상) × 11명) - 사전 검토 수당 : 1,100,000원 (100,000원 × 11명) - 소모품 구매 등 : 200,000원 ○ 예산과목 :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제4차 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2. 연구발표 자료 각 1부(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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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5415

D000003338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