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용보험료 문의 관련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한시임기제 고용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민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확인을 해 본 결과, 한시임기제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당시 가입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아서 임용이 만료된 현재 상황에서는 애석하게도 실업급여대상이 되시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직 중 고용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신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설명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충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지은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4/10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7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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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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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37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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