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5092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진영 이병철 권민 김종근 04/10 황보연 협 조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교육정책팀장 정덕영 제 목 이명수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8번,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328번 □ 상설화된 미세먼지 대책관련 1. 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대책 및 향후계획 2. 미세먼지에 노출된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대책 및 구체적 지원내용, 일정 - 노인 및 어린이 대상 등 미세먼지(황사) 보건용 마스크 보급계획 포함 - 마스크 보급정책의 경우, 보급대상, 미세먼지(황사) 방역용 성능 인증기준(예 : 식약처 검사인증품 등) 내용 포함 1. 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대책 및 향후계획 ○ 2014년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계획 : 붙임1 ○ 2015년 봄철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 붙임2 ○ 2016년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 붙임3 ○ 2017년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 붙임4 ○ 2018년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8대 개선대책 : 붙임5 2. 미세먼지에 노출된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대책 및 구체적 지원내용, 일정 2017년 2018년 비고 지원대상 (’17.6월기준) 인원수 (명) 지급개수 (매) 집행금액 (백만원) 지원대상 예산편성 (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 (685개소) 50,000 150,000 93 장애인복지시설 (543개소) 105 어르신복지시설 (4,964개소) 202,277 580,000 420 어르신복지시설등 (4,198개소) 1,400 어린이집 (6,284개소) 234,602 685,714 373 어린이집 (6,225개소) - 어린이집운영비에서 지원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초등학교) 530,000 1,590,000 1,121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초등학교) - ’18년부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편성하여 지원 합 계 1,016,879 3,005,714 2,007 1,505 - 노인 및 어린이 대상 등 미세먼지(황사) 보건용 마스크 보급현황 및 계획 - 보건용 마스크 성능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가, KF80 이상 제품 사용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병 철 ☎2133-3634 주무관 (대기정책과) 정 진 영 ☎2133-7407 주무관 (어르신정책과) 김 창 연 ☎2133-7443 주무관 (장애인정책과) 김 희 영 ☎2133-5105 주무관 (보육담당관) 노 은 정 ☎2133-3919 주무관 (교육정책과) 이 근 하 작 성 일 :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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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0530
본청
대기정책과-5092
D00000333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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