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정책 관련 민원사항 회신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시 공원녹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다 음 □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공원면적이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과 관련된 `99년도 헌법불합치 판단취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당초의 토지용도 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나대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것으로, 우리시는 재정규모와 공원현황 등을 감안하여 매수청구를 통한 토지보상과 함께 공원시설지 등의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국가예산의 지원요구 등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공원용지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는 재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공원용지에 대한 단계별 보상내역은 공개시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투기 우려에 따라 비공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에 문의(공원조성과 이흥규 주무관 ☏02-2133-2068)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흥규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04/10 최현실 협조자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행 공원조성과-40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6)
15038420
20210925150530
본청
공원조성과-4000
D000003336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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