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 매뉴얼』업무조정 검토 요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357(2018.3.2.),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과-854 (2018.03.27.), 경제정책과-4018(2018.4.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 주관기관)에 따라 신설된『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 매뉴얼』에 대한 주관부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통보하였으나, 우리시 우주과학 분야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주관부서 지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재난 업무수행(매뉴얼작성, 재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업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가. 재난수습 부서 지정 경위 분 야 우리부서 지정 의견 경제정책과 변경요청 의견 비고 인공우주물체 추락 · 충돌 매뉴얼 (사회재난-18) 가. 서울특별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건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나. 혁신기술팀 업무분장 - 로봇과학관 건립 -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및 사업관리 - 서울시립과학관 지도·점검 - 과학관 (변경)등록 및 천문대 관련업무 가.「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매뉴얼」의 우주위험 대응 주요 협업기능에 따른 지자체 역할은 △시설 응급복구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에 해당하는 바, 경제정책과 소관업무와 무관하며 나. 혁신기술팀 업무 중 서울시립과학관 지도·점검 및 천문대 관련 업무(기 종료)와도 연관성이 없음 나. 검토 의견 ○‘18. 4. 2(월) 중국 텐궁 1호가 남태평양에 추락하는 등 향후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사고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뉴얼 정비 등 재난대응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나, ○ 우리시의 경우 관련 업무 담당부서가 없어 해당 재난 사고 발생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업무 정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경기도의 경우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과학기술과에서 업무 추진 붙임 1. 중앙부처 관련공문 2부. 2.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소관별 재난수습 주무부서 현황 1부. 3. 대응매뉴얼 주관기관 변경요청 공문 1부. 끝. 상황대응과장 주무관 최기문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4/09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51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상황대응과 / 전화 02-2133-8519 /전송 02-768-894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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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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