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4193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재훈 이창구 양병현 강맹훈 04/04 진희선 협 조 다시세운관리팀장 이광구 주무관 김태현 Made in Sewoon 제품개발! "기술장인-예술가의 콜라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민참여예산사업(시정협치형) 기술장인-예술가의 “콜라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18년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17.9월)된 「기술장인-예술가의 “콜라보 프로젝트”」를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주민공모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운영계획(‘17.2.22./민관협력담당관) ？？ 추진경과 ？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시민 제안서 접수 : ‘17.4.28 ？ 사업부서(역사도심재생과) 제안서 검토 : ‘17. 4~5월 ？ 민관예산협의회 1차 심사 : ‘17.5.28 ？ 제안사업 구체화를 위한 3단계 민관 숙의과정 진행 : ‘17.5~6월 ？ 민관예산협의회 2차 심층 심사 : ‘17.7.29 ？ 시민투표 등을 통한 3차 심사？선정(참여예산총회) : ‘17.9.2. ※ 市 전체 15건 42.5억원 / 도시재생본부 1건 3.5억원 ？ ‘18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협의 진행(5회) : ‘18.2~4월 - 주민공모의 내용, 방식 등 추진계획(안) 전반 논의 - 참여 : 사업제안자, 협치지원관, 역사도심재생과, 민관협력담당관, 중구 ？？ 추진방향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목적, 사업내용？방식에 부합하도록 주제공모사업으로 추진 - 사업대상지를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설정 - 세운상가 일대 활동중인 다양한 예술가 조직, 많은 기술장인 등 참여 유도 < 시민참여예산사업 개요 > ◈ 제 안 자 : R3028(을지로예술가 팀) ◈ 사 업 명 : 기술장인-예술가의 “콜라보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18.1 ~ 2018.12 ◈ 사 업 비 : 350,000천원 ◈ 사업목적 기술장인과 예술가 협의체가 콜라보를 하여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활동이 제품생산으로 이어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험 및 연구가 가능하며 기술장인들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사업내용 - 콜라보 프로젝트 참여예술가 및 기술장인 선정 - 예술가가 제안한 디자인 시안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 여부 등 기술장인과 협업 - 장인+예술가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제품디자인 생산 - 시제품 생산 및 제품 기획전시, 판매 지원 / - 마을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 프로젝트별 전 과정의 아카이브 작업 실시 및 책자 제작, 영상 처리 ？ ‘시정협치형’ 사업으로서 사업 전반에 걸쳐 민？관이 함께 논의 진행 -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실행 전반에 관한 논의 및 공동의사 결정.(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 [시정협치사업 단계별 운영과정] 계획수립 사업실행 사업평가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민관책임자 각2인 및 담당 협치지원관 - 계획수립 전반에 관한 논의 및 공동의사 결정 ？ 사업계획서 및 협치개요서 작성제출 - 성과목표, 사업일정, 예산집행방법 확정 ？ 민관 공동 사업추진 - 민관 숙의 및 공동의사 결정을 통한 사업운영 ？ 사례기반 협치학교 참가 - 협치이해, 협치사례, 갈등관리, 사업시행 역량강화 등 ？ 협치평가 - 협치진단 지표를 바탕으로 자체평가 수행 ？ 성과공유회 참가 - 민관 책임자 및 일반시민 대상 - 민관 공동 협치사례 발표 Ⅱ 사업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방법 : 공모사업(보조사업자 공개모집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공 모 명 : 기술장인-예술가의 “콜라보 프로젝트” ？ 사업기간 : ‘18. 6 ~ 12. ？ 지원규모 : 350백만원(7개 사업 이상, 건당 최대 50백만원) ※ 공모신청 내용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건수 및 금액 조정 가능 ※ 도시재생 연계사업 성격으로서, 민관협력담당관의 협조요청에 의거 자부담 제외. ？ 사업내용 - 기술장인과 예술가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디자인 제품 생산 - 시제품 생산 및 제품 기획？전시, 판매 - 프로젝트별 전 과정의 아카이브 작업 실시 및 책자 제작, 영상 처리 - 마을기업 공동 브랜드 개발 등 ？ 응모자격 세운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거주하거나 생활권자인 예술가 단체 및 기술장인.(예술가단체, 기술장인 공동응모) ※ 예술가단체 : 회화, 조소, 공예, 건축 등 조형예술 분야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활동중인 단체 ※ 기술장인 : 제조분야로서 재료 가공 및 제품 조립？제작에 전문적 기술을 가진 기술자 - 제조분야 : 전기, 전자, 음향, 조명, 가전, 통신, 영상, 인쇄, 오락기, 가구, 금속, 간판 등 ？ 응모제한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과 무관하거나 또는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 -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체 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 불가 ？？ 예산사항 ？ 공모사업 운영비(심사수당, 홍보비, 민관협의체 운영 등) : 4백만원 - 세운상가 재생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 민간보조금 : 350백만원 <예산과목>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기술장인-예술가의 “콜라보 프로젝트”(시민참여), 민간경상사업보조(205-307-02) ？？ 추진일정 사업계획 공고 ？ 제안서 접수 ？ 심사/선정 4.6~5.10(35일) 5.8~5.10(3일) 5.14~5.18(5일) ？ 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 결과보고 및 평가 5.21~5.31(11일) 6.1.~12.31.(7개월) ？19.1월 ※ 위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Ⅲ 세부추진계획 ？？ 공고 및 접수 ① 사업계획 공고 ※ 계획대비 참여 미달 시 2차 공모 실시(별도 방침) - 기 간 : `18. 4. 6.(금) ~ 5. 10.(목)(35일간) - 장 소 : 서울시 홈페이지, 세운상가 일대 게시판(포스터), SNS 등 ② 제안서 접수 - 기 간 : `18. 5. 8.(화) ~ 5. 10.(목)(3일간) - 접 수 처 :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단체(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 심사 및 사업선정 ( 별도 세부 방침 수립) ① 서면(적격성) 심사 - 심사방식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서류심사) ？ 보조사업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 확인 병행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 미선정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심 사 자 : 심의위원 2~4명 - 심 사 일 : `18. 5. 15.(화) ② 면접 심사 - 심사방식 ？ 그룹 인터뷰 통해 타사업 내용 공유 및 피드백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병행 - 심사기준 : 각 항목별 0~25점 평가, 합산 100점 만점 평가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 실행력 : 참가자의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공 공 성 : 시민 참여, 관련 사업간 연계성 등 - 심 사 자 : 심의위원 2~4명 - 심 사 일 : `18. 5. 16.(수) ③ 최종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방식 ？ 서면 및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 사 자 : 심의위원 5명 (市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에서 구성) - 심 사 일 : `18. 5. 18.(금) ④ 선정결과 통보(‘18.5.21)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선정자 교육 -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거버넌스팀, 우리은행 협조)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거버넌스팀) ○ 협약체결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간 체결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 사업 집행 및 평가 ○ 사업집행 지원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주관 추진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거버넌스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 - 사업추진현황, 보조금집행기준 준수, 의견청취 등 수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 교부금 교부 일정 등 조정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행정 만족도 평가 - 결과보고회 개최 Ⅳ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명칭 : 기술장인-예술가의 “콜라보 프로젝트” 민관협의체 ？？ 구성？운영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서울시 이 창 구 이 재 훈 전세이라 역사도심재생과 역사도심재생과 민관협력담당관 팀 장 주무관 협치지원관 민 간 ○ 구 성 : 총 7명 (서울시, 민간 각 2인 이상 요건) ○ 운 영 - 운영기간 : ‘18. 1월 ~ (사업종료시 까지) -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체 회의 운영 (※ 필요시 현장중심 점검？회의 병행 등 수시 운영) - 회의 개최 후 회의록 작성, 회의종료 후 5일 이내 구성원 회람？공유 - 민간 참여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10만원/회) ？？ 협치 방안 ○ 사업 전과정(계획-실행-평가？환류)에 걸쳐 민관이 함께 논의？결정함으로써 협치시정 구현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 ○ 사업 과정에서 민？관의 역할 분담 (민간) 현장의 요구와 현황을 수렴, 단계별 사업방식 개선 등 제안 (행정)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 서울시 거버넌스팀 활용으로 현장 지원 체계 구축 → 생소하고 까다로운 공모사업 절차, 예산집행방법에 대한 현장 실무 지원 Ⅴ 행정사항 ？？ 홍보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SNS, 포스터,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 메인 베너, 내 손안에 서울, 게시판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유관기관 등에 홍보 협조 요청 ？ 세운상가군 및 주변지역 유관조직 회의 활용 붙임 1) 공고문(안) 2) 공모사업 집행기준 및 각종서식 1부. 3) 협치개요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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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4193

D000003332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