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651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전윤주 강진용 04/10 윤재삼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2018. 4. 10.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지방정부, 학계, 전문가가 모여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과 이행전략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 개요 ？？ 일 시 : 2018. 4. 10.(월) 13:30 ~ 16: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참가자(약 150명) ○ 서울시 : 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학 계 :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범정부 재정분권 TF 단장),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 전문가 :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이창용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재형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국제부장 ？？ 주 제 : 재정분권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 구 성 : 기조발제, 토론 ？？ 주 최 : 서울특별시, 한국지방재정학회 2 주요내용 ？？ 발제 주요내용 ○ ‘정부 개헌안의 재정분권’ 그리고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 헌법 개정안의 지방분권 내용은 현행 헌법과 비교할 때 양적？질적으로 대폭 강화되어 국가의 틀을 바꾸는 정도라 평가할 수 있음 - 재정분권 수준 평가 시 세입분권？세출분권에서 실제 상황을 왜곡하는 숨겨진 제도들(비지방재원, 의무지출사업비)을 고려해야 함 - 중앙정부는 기존의 중앙집권체제로는 복잡다단해지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방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함 - 지방의 연대를 통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 균형과 분권의 상충관계 극복 가능함 ○ 재정분권 추진의 기본방향과 이행 전략 :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 현 정부는 자치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여 균형발전이 병립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균형발전 추구 - 재정분권은 자주재원주의(지방세) 중심으로 하되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하여 일반재원주의(지방교부세)도 병행해야 함 - 국정과제의 7:3, 6:4는 세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방세 확대 후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통해 이전재원(국고보조금)은 축소될 전망 -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을 위한 지역 간 연대는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등의 선례가 있음 ？？ 자유토론 ？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기간세 체계를 확립해야 함 - 현재 논의되는 세제 개편은 광역세, 시？군세 중심이므로 자치구 재원확충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함 -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증가분의 자치구 공동세화 방안, 지방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등 검토 필요함 ？ 이창용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원을 중앙과 지방이 나누어 쓰는 독일식 공동세 도입 필요 - 오늘의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의 지역혁신의 결과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불균형발전정책의 결과이므로 수도권은 수평적 재정조정에 적극 나서야 함 - 수직적 지방재정조정 제도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고금은 통합？축소하고, 수평적 지방재정조정 확대？정착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정재형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국제부장 - 재정분권의 취지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책임성을 가지고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반 마련임 - 현재의 지방정부는 부정부패, 견제 부재, 역량 부족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광역화, 지자체 파산제, 지자체 간 경쟁시스템 등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 ？ 박대우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 재정분권 실현 시 지방정부가 공공과제를 어떻게 풀어내 주민의 삶을 개선할 지에 대한 비전 제시 필요 - 지방정부가 주민복지, 도시개발, 지역경제, 교통, 주택 등 각 분야에서 능동적 기능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지방재정 순증이 필요하며 최소한 7:3 달성에 필요한 20조원 이양되어야 함 - 지방재정관리제도 책임성의 방향이 윗방향(중앙정부)보다는 옆방향(의회)과 아랫방향(주민)을 향하도록 개편 필요 ？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 재정분권이 재정의 효율성만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며 균형발전도 중요한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고려되어야 함 - 지방재정조정은 수평적 연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교부세의 역할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인구 기준 지방교부세 배분은 균형발전에 역행할 우려 -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분권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으며 재정분권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위한 제도 설계 추진 3 향후계획 ？？ 재정분권 관련 정부 동향 파악(기재부, 행안부, 타지자체 등) ○ 정부안 발표시기에 맞춰 우리시 이행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 마련 4 행정사항 ？？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교육시간 3시간(13:30~16: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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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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