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744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조미리 김유식 박경서 04/10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2번, 한정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22번 ？ 요구자료 :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관련 서울시의 제도개선 방안 및 법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1. 의원님이 요구하신 아래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 연번 공문번호 (시행일자) 제 목 비고 1 건축기획과-12307호 (2016.06.14.) 이행강제금 부과 현실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2 건축기획과-14333호 (2017.07.05) 건축법령 개정 건의(위반건축물) 3 건축기획과-12307호 (2017.10.18) 위법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 재건의 붙임 1. 공문 각 1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김 유 식 ☎2133-7101 담당자 조 미 리 작 성 일 : 2018.4.
15034758
20210925151456
본청
건축기획과-7440
D000003336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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